사기 집행유예 사례 

이 사건은 검찰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였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하던 중 급한 마음에 지인에게 돈을 빌려 썼다가 결국 사기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돈을 대여할 당시 기망의 고의가 매우 미약했음을 강조하였고, 피고인이 해당 금원을 지금 당장 변제하지는 못하나 꾸준히 변제해 갈 것이며, 피고인이 금전을 대여할 당시 사업을 실제로 운영 중이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판사님은 선고기일을 잡으셨으나,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를 보고, 변호인 의견서에 따라 이 사건을 재검토하여서서, 피고인이 비록 해당 금원을 전액 변제하지도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도 못하였지만 피고인에게 선처를 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기 사건 등의 재산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거나, 피해금액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실형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는 법리적인 분석, 당시의 행위 등에 대한 분석, 상황에 대한 분석을 명확하게 하여 대응을 하는 것만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