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사귀는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진 이후에 사귀는 중에 발생했던 카메라이용촬영 및 해당 자료로 인한 협박이 문제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의 경우 섬범죄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만약 이로인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까지 등록되기에 적극적인 변호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당시 사회적으로 미투, 데이트 폭력 등이 이슈가 되어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서 변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 등을 포함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담당 검사에게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였고, 형사 조정 절차까지 진행되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 사안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