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야외에서 신체 노출, 음란한 행위한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담 로펌
법무법인 선율로 남성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

형법상 공연음란죄는 단순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 즉 ‘공연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장소의 구조, 외부에서 볼 수 있는지 여부, 당시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며, 이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연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연음란 혐의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과 인접한 옆 매장 사이의 공간에서, 중요부위를 노출한 상태로 휴대전화로 성인 동영상을 시청하며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장면을 옆 매장에서 발견한 신고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형법상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해당 장소가 외부에서 쉽게 노출되는 구조인지,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인지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율로의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선율로의 전문적 조력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현장 구조와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며,

공연음란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공연성’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공연성 요건에 대한 법리적 검토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본 사건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었습니다.

✔ 장소 구조 및 외부 노출 가능성 설명
해당 공간이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구조가 아니었고, 일반인이 자유롭게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공연성이 제한적인 환경이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우발적 행위 및 반성 태도 전달
의뢰인의 행위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경솔한 판단에 따른 일시적인 행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함께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사건 결과 -공연음란 혐의 ‘기소유예’ 처분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은 공연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으며, 장소의 구조와 당시 상황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함께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충분히 소명함으로써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