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128% 수치로 30km 운전, 약식명령 벌금형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담 로펌
법무법인 선율로 남성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단속에 적발될 경우 벌금형을 넘어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운전 거리가 긴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도 엄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높은 수치의 음주 상태에서 장거리 운전을 하였음에도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사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에서 약 30km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비교적 높은 수치의 음주 상태에서 장거리 운전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적발 직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사건 대응을 위해 선율로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당시 상황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였고,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보는 범행 경위와 재범 가능성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범행 사실 인정 및 진지한 반성 강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반성문이 아니라 사건 이후의 생활 변화와 반성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적극 소명
의뢰인이 사건 이후 스스로 금주를 실천하고 있으며, 다시는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변 가족과 지인들 역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 개인적·사회적 사정 종합 정리
의뢰인의 동종 전과 여부, 직장 생활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점과 향후 성실하게 살아갈 의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형이나 무거운 처벌보다는 벌금형 등 선처가 타당한 사안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사건 결과 - 약식명령 벌금형

이러한 조력을 통해 검찰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벌금 700만 원을 결정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8%라는 높은 수치였음에도,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참작되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