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아내와 다투던 중 폭행으로 경찰 신고, 공소권없음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담 로펌
법무법인 선율로 남성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

최근 가정 내 갈등이 순간적인 감정 충돌로 이어지면서 폭행 사건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간 다툼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거나 욕설이 오가게 되면, 현장에서 112 신고로 바로 형사 절차가 시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건이 단순한 부부싸움이라 생각하고 대응을 가볍게 했다가 폭행, 아동학대 등 형사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가정 내 사건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저희 선율로와 함께 위기를 극복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부부싸움이 형사사건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 후 집으로 귀가하던 중, 예상보다 약 20분 정도 늦게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아내가 강하게 비난하면서 부부 간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서로 감정이 격해지면서 언쟁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의뢰인은 순간적인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아내를 밀치며 욕설을 하게 되었고, 이 상황을 계기로 아내는 112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단순한 부부 갈등을 넘어 폭행 및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지만 형사 처벌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사건 대응을 위해 선율로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선율로의 전문적 조력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며

의뢰인의 고의성과 범행 경위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우발적 사건임을 강조

해당 사건이 계획적인 폭행이 아니라, 부부 간 언쟁 과정에서 발생한 순간적인 감정 충돌 속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진심 어린 반성 및 재발 방지 의지 소명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 부부 관계 회복 및 처벌불원의사 확보

사건 이후 부부 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갈등이 해소되었고, 아내 또한 당시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 역시 과격한 측면이 있었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인 아내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 처벌불원의사 제출로 ‘공소권 없음’ 처분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칫 가정 내 갈등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초기 단계에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제출되면서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한 다툼이라 하더라도 폭행,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형사 혐의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경찰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건이 예상보다 크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 법률적 대응 없이 조사에 임하게 되면,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불리한 진술이 남거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때문에 다양한 형사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수사 대응부터 사건 종결까지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경찰 조사나 형사 사건 대응을 앞두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