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스토킹 접근금지 조치 위반으로 다시 고소당한 사례 

⚖️ 스토킹 피고, 잠정조치 위반 무죄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연인과의 관계 종료 이후
스토킹 신고를 당하여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이후 귀가 중 우연히 전 연인의 차량을 발견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즉시 해당 장소를 벗어나 상황을 피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연인이 차량으로 의뢰인을 뒤따라오면서
의뢰인이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며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한 의뢰인은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소명하기 위해
선율로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선율로는 사건 당시 의뢰인이 단순히 귀가 중이었고,
전 연인의 차량을 발견한 직후
접촉을 피하기 위해 즉시 이동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현장에서 벗어난 이후
스스로 경찰에 연락하여 상황을 문의한 사실을 근거로,
잠정조치를 위반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전 연인이 오히려 의뢰인을 뒤따라온 정황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위반 여부가 문제 된 불리한 사안이었으나,
행위의 경위와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