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 위자료 4,000만원 전액 인용 

통상적인 위자료 수준과 본 사건

이혼 위자료는 정형화된 산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혼인기간, 파탄 경위와 책임의 정도, 당사자의 나이·경제력, 부정행위 등의 태양과 기간, 사건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으로 정합니다. 실무상 일반적인 이혼 위자료는 수백만 원에서 2,000~3,000만원 선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에서 통상 수준을 넘는 4,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이를 감액 없이 전액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을 그대로 인정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법원이 4,000만원을 인용한 근거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혼인기간 동안 부정한 행위를 하여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를 저버린 피고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남편은 2023년 6월경부터 이웃 주민과 부정행위를 시작하였고, 아내가 이를 발견한 2023년 7월 이후에도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2023년 10월경까지 부정행위를 계속하였습니다. 이처럼 발각 후에도 반복된 배신행위는 혼인파탄의 귀책 정도를 가중시키는 핵심 요소로 평가되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하면서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 참작하였습니다.

• 장기 혼인기간 2013년 혼인 이후 약 12년간 유지된 혼인관계

• 파탄 경위와 책임 부정행위에서 비롯된 일방적 파탄 및 남편의 주된 귀책

• 부정행위의 반복성 발각 후에도 계속된 부정행위 (약 4개월간 지속)

• 나이·재산상태 등 당사자들의 연령,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

위자료는 특정 유책행위 하나만을 떼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생부터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경과를 전체로서 평가하여 이혼 시점에서 손해를 확정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이 같은 법리에 따라, 부정행위의 발생과 반복, 이후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파탄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종합하여 4,000만원이라는 금액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이 갖는 실무적 의미

부정행위 사실을 위자료 산정에 온전히 반영시켜, 통상 수준을 넘는 4,000만원의 위자료를 전액 인용받은 사례입니다.

또한 남편 측은 아내에게 약 4,000만원 상당을 송금한 사실을 들어, "이미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변제가 완료되었다"고 항변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혼 합의의 성립 여부를 둘러싼 간접사실과 정황 증거를 치밀하게 수집·제출하는 것이 변제 항변을 무력화하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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