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초기 대응 실패에도 검찰단계 기소유예 반전 도출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중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여성 A씨와 동승하게 되었습니다.

내리려는 과정에서 비틀거리다 중심을 잃은 의뢰인은 앞에 서 있던 A씨와 강하게 부딪치는 신체 접촉을 일으켰습니다.

A씨는 즉각 추행이라며 항의했으나, 의뢰인은 술 김에 벌어진 단순 사고로 치부하고 사과만 한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의뢰인은 온라인상의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하며 사안을 가볍게 여겼고,

성범죄 전문이 아닌 일반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임하며 무조건적인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기대와 달리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즉시 현장 재구성에 착수하였습니다.

비록 시간이 경과하여 독자적인 CCTV 확보는 어려웠으나,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정밀 분석하여 🔷 수사기관이 확보한 영상 속에 담긴 의뢰인의 구체적인 혐의점을 파악해냈습니다.

전담팀은 검토 결과 물증 앞에서 무효한 무죄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실형 가능성만 높인다는 판단하에,

🔷 전략을 '혐의 인정 및 선처 호소'로 즉각 수정하였습니다.

가장 큰 난관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앞서 무죄를 주장했던 의뢰인의 태도 때문에 피해자는 강한 거부감을 보였으나,

법무법인 감명의 🔷 합의 전담팀은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를 수차례 설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이었음을 간곡히 전달한 끝에, 마침내 🔷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담은

양질의 🔷 양형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전략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