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영상정밀분석으로 혐의없음 종결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사회생활 중 업무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던 의뢰인은 과도한 음주로 인해 만취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몸을 가누지 못하고 휘청거리던 의뢰인은, 중심을 잃고 쓰러지려는 찰나

근처 테이블에 앉아 있던 여성 A씨와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격분한 A씨 일행과 의뢰인 측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결국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취해 있었으나,

시간이 흐른 뒤 '강제추행' 혐의로 정식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기 막막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무고 대응에 특화된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즉각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우선 현장 확인팀을 급파하여 사건 현장을 다각도로 분석한 끝에,

사각지대에 가까운 위치였지만 🔷 사건 당시 상황이 일부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확보된 영상은 화질이 낮고 각도가 좋지 않아 언뜻 보기에는 의뢰인의 행동이 오해를 살 소지가 충분해 보였으나,

전담팀은 포기하지 않고 이를 🔷 영상 정밀 분석 전문가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전문가의 정밀 분석 결과, 신체 접촉 직전 의뢰인의 걸음걸이와 무게 중심의 이동,

시선 처리가 🔷 전형적인 만취자의 '비자발적 움직임'임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특히 접촉 순간 의뢰인의 손이 뻗어진 궤적이 추행이 아닌 '지탱할 곳을 찾는 본능적 행위'였다는 점을 정밀하게 포착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분석 자료와 함께, 당일 의뢰인이 업무 관계자들과 동석하여 성적인 동기가 전혀 없었다는 점,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 등을 🔷 논리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추행의 고의성 부존재'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경기시흥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술을 마시고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휘청거렸고 중심을 잡기 위해 손을 뻗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접촉하게 되었으며,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가 확보한 CCTV 영상을 통해 위와 같은 장면이 확인되고, 피의자는 업무상의 지인들과 함께 주점에 방문하였던 점, 접촉 전후의 상황을 볼 때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음을 입증하기 어렵다.

○ 따라서, 피의자의 혐의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혐의없음)합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