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 메신저 대화 분석으로 혐의없음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중견 기업에서 근무 중인 의뢰인은 부서 신입 사원 A양과 업무상 소통을 하다 호감을 느껴 비밀 사내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장기간 교제하며 수시로 데이트와 성관계를 가졌으나,

의뢰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아내에게 발각되면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의뢰인의 아내가 A양을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예고하자,

며칠 뒤 A양은 태도를 돌변하여 “출장지에서 강제로 술을 먹여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준강간)을 당했고,

이후로도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이 지속되었다”며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준강간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나.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 의뢰인의 잘못된 사생활과 형사상 범죄 혐의를 철저히 분리하여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전담팀은 A양이 주장하는 사건 당일의 행적을 재구성하기 위해 🔷 출장지 숙소 인근의 CCTV와 결제 내역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양이 의식 불명 상태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 의뢰인과 다정한 모습으로 이동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이 수개월간 나눈 방대한 양의 메신저 대화와 통화 녹음을 전수 조사하여,

평범한 연인 관계에서나 나올 수 있는 🔷 애정 표현과 자발적인 만남 제안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A양이 상간자 소송 고지를 받은 직후에 고소를 진행했다는 🔷 '고소 시점의 작위성'을 지적하며,

이번 고소가 형사 처벌보다는 🔷 민사 소송 방어 및 보복을 목적인 허위 고소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일방적인 주장만을 앞세운 A양과 달리,

감명의 전담팀은 물증에 기반한 🔷 신빙성 높은 반박 자료를 제시하며 수사기관의 판단을 뒤집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서울강동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의 준강간, 강제추행 관련 다각도로 수사하고 (중간생략) 각 고소인, 피의자,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 자료 검토한 결과 고소 건에 대하여 혐의가 없거나 혐의 인정 증거가 불충분하여 사건 일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였음.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