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혐의, 치료 및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 종결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은 신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를 가르쳐주던 여성 직장 동료 2명의 등 뒤에서

갑자기 성기를 노출하고 성적인 행위를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들은 극심한 충격에 빠졌고, 즉각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의 개인적 사고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숨긴 채 사회생활을 해오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발적인 충동 조절 장애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본 사건 당시 이미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에, 이번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살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 수임 직후, 의뢰인의 기행이 단순한 성적 목적이 아닌

🔷 심리적 상처에서 기인한 충동 조절의 실패임을 간파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과 가족들에게 즉각적인 전문 정신과 치료를 권유하였고, 정밀 검사 결과 의뢰인이

🔷 심각한 수준의 정신과적 상담과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음을 확인하여 이를 양형 자료로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자책하고 있음을 보임과 동시에,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 구체적인 치료 내역과 가족들의 철저한 보호 의지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은 🔷 피해자들과의 합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가족의 진심 어린 사죄문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며 끈질기게 설득하였고,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과 치료 의지를 확인한 🔷 피해자들로부터 극적인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이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치료 시스템을 갖췄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하며 검찰에 마지막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전력이 없다.

○ 피의자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의자가 이 사건 관련한 정신과적 상담을 받았고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할 것을 동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 성폭력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