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실형선고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고 실의에 빠진 의뢰인은 사기를 당해 보험금을 편취당했으나, 최미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고소대리)를 진행한 결과 유죄를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고 거액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슬플이 채 가시기도 전에 A가 의뢰인에게 접근해 “OO건설회사의 자산이 20억 정도 되는데, 2억 원이면 건설면허를 인수할 수 있다. 건설면허를 받아 공사를 시작하면 공사대금을 받아 나머지 매수자금을 지급하여 해당 건설회사를 인수할 수 있다. 내가 공사권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공사물량을 밀어주겠다.” 며 거짓말을 하고 2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해당 건설회사는 회사를 매각할 계획이 없었고, A 또한 2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의뢰인에게 회사를 인수하게 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습니다. 이로부터 며칠 뒤, A는 의뢰인에게 다시 접근하여 1억 5천만 원을 주면 100억 원 규모의 전기공사를 하도급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했고, 의뢰인은 또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A는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해당 공사는 이해관계자들 사이 계약으로 인해 임의로 하도급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난데없이 3억 5000만 원을 사기당한 의뢰인은 너무나도 억울한 마음에 최미선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전형적인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이로 인해 재물의 처분이 발생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의 경우 A의 기망으로 인해 의뢰인은 3억 5천만 원의 재물을 A에게 넘겼던 바, 기망과 재물의 처분 모두 인정되어 사기의 점이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수사와 형사재판 자체는 수사기관인 경찰, 검찰과 법원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의 시작점이 되는 고소를 잘 준비해서 진행해야만 수사가 용이하게 진행되고 유죄의 선고를 이끌어 낼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인 사건으로서, 최미선 변호사는 수사의 시작점인 사기 고소를 의뢰받았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3. 최미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한 뒤, 최미선 변호사는 A의 사기혐의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A가 어떤 과정을 통해 접근하였고 어떤 말을 하였는지, 그리고 A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였는지, 실제로 A가 언급했던 회사들이 A가 이야기한 것과 동일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등을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과 A 사이에 오간 투자약정서, 하도급계약서, 차용금증서 등의 증거가 되기에 충분한 서류들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주력했습니다. 공판과정에서는 피해자였던 의뢰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였는데, 의뢰인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간결하고 체계적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4. 결론

최미선 변호사가 의뢰인의 입장에서 고소장을 작성하고 최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를 도운 덕분에 경찰과 검찰은 해당 사건을 무리 없이 기소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법원은 피해자였던 의뢰인의 법정증언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최미선 변호사가 고소한 내용과 동일하게 판단했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합의금을 받아 보험금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고 실의에 빠져있는 의뢰인을 대상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던 악질적인 사기꾼을 상대하여 고소대리를 맡아 진행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던 의뢰인의 도와 정의를 구현하고 피해금액을 되찾을 수 있게 하여 다시 일상으로 복귀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