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바쳐 일궈온 브랜드가 하루아침에 도용되는 것을 지켜보는 심정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결zh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자동차 용품이나 화학 제품 시장처럼 제품의 질을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상표'는 단순한 이름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고객과의 약속이며 수년에 걸쳐 쌓아온 신용의 결정체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거래처나 원료를 공급받은 파트너가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같이 개발한 건데 좀 쓰면 어때?" "물품 대금 대신 재고 좀 팔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그러나 상표법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형사범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원료를 공급받은 계약 파트너가 상표를 도용하였는데, 이를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거래처와의 상표권 분쟁으로 고민 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화물차용 요소수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인을 통해 피의자를 소개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세척제 제조업을 하고 싶다고 하였고, 세척제 원료를 공급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의자의 회사는 생산라인 외 준비되어 있는 것이 없는 관계로, 피의자는 기존에 인지도가 있는 의뢰인 회사의 상표('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여 세척제를 출시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와 세척제 원료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의자가 원료를 사용하여 세척제를 제작한 후 이 사건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한 세척제로 안전인증을 받았고, 피의자의 요청에 따라 세척제 원료를 공급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다량의 원료를 공급하여 주었음에도 피의자는 원료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와 만나 이행각서까지 작성하였으나 피의자는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포기상태가 되었는데, 우연히 피의자가 타업체로부터 세척제 원료를 공급받은 후 이 사건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데다 상표까지 도용당한 것을 알게되자, 더는 묵과하기 어려워 이요한 변호사를 통해 피의자를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상표법 침해요건
상표법 침해에 대해서는 상표법 제108조와 제23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이고, 상표권 침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표권 침해의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상표의 동일·유사성 - 상표가 똑같거나 비슷한가?
기본이 되는 요건입니다. 동일한 상표를 쓰는 경우는 물론이고, 언뜻 보기에 헷갈릴 정도로 유사한 상표를 쓰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의뢰인이 등록한 상표 표장과 완전히 동일한 표장을 사용하였습니다.
2. 상품의 동일·유사성 - 지정상품과 똑같거나 비슷한가?
상표권은 모든 물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등록할 때 지정한 물건(지정상품)에 대해 효력이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지정한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대해 상표를 도용하는 것은 물론,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대해 상표를 도용하는 것도 상표권 침해입니다.
의뢰인은 '화학첨가제'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를 등록했는데 피의자는 '세척제'를 팔았습니다. 피의자가 판매한 제품은 지정상품과 동일한 제품은 아니었으나, 둘 다 자동차 관리용 화학 제품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므로 유사한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정당한 권원의 부재 - 상표를 쓸 정당한 권한이 있는가?
상표를 사용한 자에게 상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상표권자와의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더 이상 상표를 쓸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었던 요건입니다.
상표권 사용권원의 부재
상표권 사용권원이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정410 판결
이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한 정수기 판매 대리점 계약이 끝난 후에도 피해자의 상표를 그대로 붙여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상표권 사용에 대해 피해자와 구두로 합의했으므로 상표권 사용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리점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 후 상표를 사용한 점, 계약기간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상표를 사용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정2370 판결
이 사건 피고인은 가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이 제작한 침대에 피해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제작·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9. 4. 22. 부터 2010. 3. 25. 까지 침대를 공급했으나 1,500만원 상당의 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2010. 4.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10. 10. 부터 2011. 3. 까지 피해자의 상표가 부착된 침대 60세트를 가구점에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침대를 판매한 점, 침대에 곰팡이가 발생하여 긴급히 침대를 판매한 점, 상표가 강력접착제 등으로 부착되어 있어 떼어내기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의 상표법 위반행위가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상표권 사용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3. 결론
위 각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결국 피고인에게 상표권 사용권한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상표권자와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상호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상표권 사용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번 판례에서 보듯이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여 상표를 도용한 것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표권 위반 고소
본 사건에서 제가 집중했던 점은 상표권 침해에 대한 피의자의 '악의성'과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1. 계약서와 이행각서의 분석
단순히 '상표를 도용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상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상표를 사용했다.' '상표를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했음에도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피의자와 의뢰인이 체결한 원료공급 계약서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었을 경우 피의자가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었고, 피의자가 작성한 이행각서에는 피의자가 2024. 12. 까지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위 서류들의 내용상 계약이 해지된 것은 명백하므로 피의자에게 상표권 사용권한이 없고, 피의자는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상표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2. 도용제품의 확보
상표권 침해 고소를 위해서는 도용상표가 부착된 제품의 사진, 해당 제품의 제조일자 등이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상표를 도용한 제품의 사진을 확보하였는데, 제품의 라벨을 보면 상표 뿐 아니라 의뢰인의 회사 주소와 연락처, 정부 인증번호까지 그대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상표를 도용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 회사가 직접 공급처인 것처럼 표기한 것은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조했습니다.
3. 지정상품과의 유사성
피의자는 이 사건 상표의 지정상품인 '화학첨가제'와 도용제품인 '세척제'가 다르므로 상표법 위반이 아니라고 발뺌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양 제품의 분류 체계와 거래 실태를 분석하여, 두 제품이 모두 자동차 정비시장에서 동일 고객층을 대상으로 판매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약식명령 청구
상표법 위반 고소 결과 검찰은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여 구약식 결정을 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상표법 위반 행위가 인정됨에 따라 의뢰인은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고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표 도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급증하는 범죄입니다. 가짜 제품이 시장에 풀리는 순간, 상표권자가 쌓아온 브랜드의 품격은 땅으로 떨어집니다. 상표법 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하는 이유입니다.
거래처가 계약이 끝났음에도 내 상표를 계속 쓰고 있을 때
원료 공급을 중단했음에도 시장에 나의 브랜드가 유통되고 있을 때
누군가 내 상표와 매우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제품을 출시할 때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표법 침해 문제로 고민중인 분들이 있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700건의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로 최선의 대응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