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과 참고인 출석 요구에 대한 상담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소를 당하게 되면 수사관이 통상 2~3주 내에 문자, 전화로 고소 사실을 알립니다. 만약 연락을 받지 않거나, 불응한다면 이후에 우편으로 송달하게 됩니다. 이미 고소인이 고소를 진행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IP를 토대로 질문자님을 특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다운로드 받은 사실이 있다면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토렌트의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배포가 이루어지므로, 저작권 있는 영상을 다운 받을 당시 배포 또한 동시에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배포가 이루어진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저작권 있는 영상을 무료로 다운받고자 한 사건 동기가 위법하므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영리적 목적이 아니었고 실제 배포가 이루어진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적극 소명하여야 하며, 저작권자인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