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교재 PDF 판매 관련 상담

Question

인강 교재 파일을 판매 했습니다. 관련 수험 카페에서 많은 분들이 거래하시길래 큰 위반인 점을 인지 못해 저작권 중요성을 놓쳤습니다. 이점은 명백히 제 잘못입니다.

판매할 때 카톡 오픈채팅 익명송금으로 주고받아서 제 계좌나 이름이 노출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다 카페에 어떤 게시글이 올라왔는데 주기적으로 pdf 판매 하는 글을 출판사와 학원, 강사님께 제보했다 하더라구요. 
저는 그 글을 보고 즉시 판매게시글 삭제와 카페를 탈퇴하고 오픈채팅방도 삭제했습니다.

그 글을 올린 사람과 거래한 적은 없는 것 같고 계좌 노출된 적도 없는데 단순 판매글 캡쳐로만으로 고소 당할 수 있을까요? 
판매글엔 오픈채팅 주소가 있긴 합니다. 지금은 채팅방은 삭제했지만요.

수험생이고 구매한 교재 값만 상쇄하자는 생각에서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정말 후회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저작권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수험 준비 중 경솔한 판단으로 불안이 크실 상황이라 충분히 이해합니다.

단순 판매글 캡처만으로도 저작권 침해 고소는 가능합니다. 게시글과 오픈채팅 주소 등 간접 증거가 남아 있다면 수사 과정에서 판매자 특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사건이 진행될 경우 벌금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즉시 삭제·중단 조치와 반복성·영리성이 낮은 점이 인정되면 기소유예로 정리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수사 이후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면 불송치(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 될 것입니다.

유사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구조를 정확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안이 크시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니, 필요 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저작권법 위반은 판매 사실이 입증되면 처벌 가능성이 있지만, 계좌 노출이 없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면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판사나 학원 측에서 모니터링 후 법적 대응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 연락이 오면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상의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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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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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히 저작물을 구매하신 후 편의상 pdf 파일로 변환한 경우라면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리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법위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판매까지 하셨던 상황으로 보이며,
상대방의 제보로 수사가 개시되어 사건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출판사나 학원 측에서 캡처된 판매 게시글을 증거로 신고 및 고소를하면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이에 현재 고소가 접수되지 않았다면 출판사 또는 학원 측에 먼저 연락해 사과 및 합의 시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원측에서 먼저 연락이 오거나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가 온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박승권 변호사 · Answer

판매글 캡쳐로도 고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 고소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으니,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그때 가서 대응해도 됩니다. 지금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검사와 경찰수사관을 모두 경험한 박승권 변호사 경력]
o 경찰대학 졸업
o 대전지검 검사
o 전주지검 검사
o 전북경찰청 경비교통과
o 전주완산경찰서 수사과
o 완주경찰서 수사과
o 완주경찰서 풍속수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