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어제 해일이 개인회생 서류의
중요성을 주제로 쓴 칼럼에서
‘무조건 빠른 신청이 중요한 게 아니다.
채무를 면책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후, 개인회생 재신청에 관하여
전화 상담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아마도 ‘빠른’ 신청에 속아서 개인회생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신청한 분들이겠죠.
오늘은 개인회생 인가결정 전후의
주의 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면서
법무법인 해일은 어떤 전략을 써서
의뢰인들에게 면책을 드리고 있는지
한 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은 다른 결정입니다.
개인회생에서 면책까지 흐름은 크게
‘신청 – 개시결정 – 인가결정 – 면책’
과 같이 네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개시결정’과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헷갈리는데요.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공식적으로 승인하겠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이를 통해 변제계획 수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개인회생 인가결정은 개인회생 면책 전의
최종단계로 법원이 승인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신청인이 정해진 기간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한다면
남은 빚은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전 주의 사항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인가결정 전,
개시결정 기간에 무심코 한 행동들이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로 이어질 수도 있고,
변제금 상승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주의 사항 중 몇 가지입니다.
✅ 부업, 투잡
✅ 채권자 집회 미참석
✅ 무분별한 돈 사용
✅ 변제금 미납
‘변제금 미납’은 개인회생절차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사항인데요.
특히,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난 후에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다면 그 이유는
십중팔구 변제금 미납입니다.
물론, 변제금이 한두 번 미납되었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바로 폐지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또한, 즉시항고를 통해서 미납된 변제금을
모두 납부할 수 있다면 폐지는 안 됩니다.
하지만, 돈이 부족해서 변제금이 미납되었을 텐데
돈을 바로 마련해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을까요?
변제금 미납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변제금 미납의 주된 요인은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 처음부터 무리한 변제계획안을 수립한 경우
한 마디로 법률 사무실이
‘신청’만 해준 경우입니다.
추가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음에도,
변제기간을 줄여 볼 수 있으면서도
보정이 귀찮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거죠.
📌 신청인의 외부 요인으로 상황이 변경된 경우
예를 들어서 소득이 줄었거나,
결혼했거나, 출산을 한 경우 등
외부 요인으로 상황이 변경되었다면
변제금을 납부하고 남은 생활비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울 테고, 그럼 결국
변제금을 납부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개인회생 진행하고 있는데 변제금 납부가 무리예요.
만약, 개인회생 인가결정 전이라면
지금까지의 시간이 조금 아깝더라도
과감하게 폐지한 후 재신청하는 것이
신청인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는 저희 법무법인 해일이 무리한 변제계획안으로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가결정 전에 폐지가 결정된다면
낸 변제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인가결정된 이후에 폐지 결정이 난다면
변제금은 채권사들에게 이미 배분되었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을뿐더러 원금이 줄어들지도 않죠.
대출 이자 정도는 줄어들겠지만, 또 신청해도
원금을 그대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지금, 무리하게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법무법인 해일과의 전화를 통해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상담받아 보세요.
해일은 개인회생 시작부터 면책을 내다봅니다.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를 줄이고자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과 상담하면서
의뢰인의 모든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인가결정까지 최대 1년,
면책까지 최대 5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의뢰인은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외부적 요인의 변동 가능성은 없는지 등
가능한 변수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다면
개인회생 면책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개인회생 폐지되면 다시 신청하면 되겠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재신청’만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추심이 다시 시작되고,
다시 반복되는 채무의 늪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점점 부족해지겠죠,
그러니 재신청 없이 바로 면책할 수 있도록
저희 해일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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