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강제추행 혐의, 전략 수정 및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 종결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30대 직장인인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또래 이성 일행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며 술에 취하게 된 의뢰인은 옆자리에 앉은 여성 A씨에게 호감을 느껴 2차 만남을 제안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거부감을 느낀 A씨가 화를 내며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는 결국 물리적 충돌인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의뢰인은 단순한 술자리 다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대응했으나,

A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성범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합석에 동의했으니 스킨십도 용인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혼자 경찰 조사에 임했으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 수사 기록과 CCTV, 목격자 증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혐의 부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전담팀은,

의뢰인을 설득하여 🔷 전략을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선처 호소로 급선회하였습니다.

가장 큰 난관은 몸싸움까지 벌어져 극도로 분노한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전문 합의팀을 투입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였고,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끈질기게 노력한 끝에 🔷 피해자와의 극적인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한 🔷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검찰에 마지막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