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영상 유포 협박,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나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그 행위로 인해 만들어진 사진, 영상 등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단계 구속도 간으합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견서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 전반적인 과정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바랍니다. 3.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사 과정에서 합의 등을 통해 상담자분이 입으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본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위자료 및 인터넷 장례비용(혹여나 해당 사진, 영상이 인터넷이나 지인 등에 유포될 것을 염려하여 이를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업체 비용)을 청구하는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손해를 배상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면 경찰에서 곧바로 압수, 수색을 진행할 것입니다. 상담자분에 대한 다른 사진, 영상도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유포될 위험성도 있으니 빠른 고소를 통해 유포를 막으시길 바랍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을 폐기하기 이전에 압수, 수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5. 추가 상담 진행해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지금 바로 선임하셔서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형사합의 의사가 없음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명확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합리적 비용으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로톡 및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협력로펌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성범죄/성매매 형사강력 전담 TF팀 상시전담-원스톱 절차 대행] 2>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주시면 즉시 유선상담 가능합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3> 맞습니다, 지금 상대방이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 추후 본인에게 그 돈을 받았다고 갈취 등 피해를 당했다고 오히려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영상 유포에 대한 부분은 상대방이 비할 수 없는 범죄를 행한 것이고, 너무 걱정마시고 본인은 피해자입니다. 비공개로 현실적 자문 드릴께요. 5> 있었던 사실관계 및 이후 상대방의 협박내용 등 혹시 캡처를 해두셨나요? 유포협박은 심각한 내용이고 저희가 사건화 전에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합의금액도 사실 말도 안됩니다. 정식으로 합의하고 제대로 손해배상금 등 최대한으로 피해회복 받아야 합니다. -저희가 도움 드릴테니, 혼자 고민마시고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으로 신속히 연락 바랍니다. 바로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공개 검토요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 해당 비공개 검토요청 시간보다 빠르게 연락 드릴 수 있으니, 일단 신청만 해두시고 잠깐 기다려주세요. 철저한 비공개 자문이니 여기로 남겨주세요.

질문자님께서 겪고 있는 상황은 명백한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에 해당하며,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로 중대하게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이 일부 노출된 행위를 했더라도, 이를 무단 촬영·녹화하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되며, 질문자님은 피해자입니다. 30만 원을 받으신 건 상대방이 협박을 멈추게 하기 위한 소극적 대응으로 보이며, 그 자체만으로 협박이나 공갈로 보긴 어렵지만 오해 소지가 있으므로 문자, 송금내역, 통화녹음 등 정확한 정황 증거를 잘 보관해 두시길 바랍니다. 즉시 경찰 사이버수사대나 디지털성범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고, 더 이상의 연락은 피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 교제한 상대방이 성관계장면을 수십회 촬영하여 소지 및 유포한 사건 : (상대방 징역 2년 6개월) - 나체, 속옷만 입은 사진 등을 수차례 촬영하며 폭행한 사건 : (상대방 징역 1년 6개월,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 - 전 연인이 당사자 몰래 신체 곳곳을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한 사건 : (상대방 벌금형)

1. 촬영물이용협박으로 형사고소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4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사례는 성적 영상물 유포 협박과 관련된 전형적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가 노출된 장면을 캡처하거나 녹화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한 정황은 형법상 협박죄를 넘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서 규정하는 성적 촬영물 유포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유포하겠다는 말이나 메시지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노출된 장면을 자발적으로 보였다는 점은 협박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해당 영상이 상대방에 의해 캡처 또는 녹화되었고, 이를 무단 유포하거나 금전 요구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전형적인 범죄입니다. 이 과정에서 질문자님이 금전을 받은 사실은 부담되실 수 있으나, 협박에 대응해 어쩔 수 없이 응한 구조라면 공갈죄나 무고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실제로도 협박 피해자에게 상대방이 금전을 준 뒤 이를 역이용하는 경우를 수사기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사실관계만 명확히 설명된다면 오히려 상대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조치는 경찰에 정식 고소를 접수하고, 상대방의 연락내용, 영상 유포 협박 내용, 입금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또 실제 영상이 유포되었을 우려가 있다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영상 삭제 및 차단 절차도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다 보면 협박자가 이를 악용해 추가로 통제하려 하거나, 질문자님이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으므로, 지금 시점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고소 절차 및 피해 회복 조치를 신속히 시작하셔야 합니다. 초기 대응 방향이 향후 수사결과와 처벌 수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이주한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손해배상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