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저작권 신고 당했을 때 반론통지로 방어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반론 통지서 계속 보내는데도

자꾸만 거절 당하는 이유는?

유튜브 저작권 신고 당했다면 해당 영상 안에 다른 유튜버가 업로드한 영상이 포함되었다는 것 자체는 맞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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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유튜브 측에서는 신고자가 저작권위반이라고 주장했을 때 문제 장면만 보고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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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측은 단순히 저작권 문제가 되는지 몰랐다거나 인용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해도 이미 했던 조치를 쉽게 취소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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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창출을 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풀어주는 건 아닙니다. 굳이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을 살려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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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반론통지서에 감정적으로만 호소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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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측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공정 이용 요건을 바탕으로 신고 사유에 대해 법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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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영상을 이용한 목적은 무엇인지, 해당 영상을 얼마나 길게 사용했는지, 어떻게 변형하여 사용했는지, 해당 행위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분석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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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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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저작권 신고 당한 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저희가 반론통지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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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정기회의

유튜브 저작권 신고 당했을 때

반론통지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반론통지서를 작성할 때는 해당 영상 내용을 토대로 유튜브 측이 정말 궁금해하고 듣고 싶어하는 언어로 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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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 가지 이유만 밝혀서는 유튜브 측이 납득하지 않을 수 있으니 다방면에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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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전체 영상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극히 짧은 영상만 인용한 것이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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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을 목적으로 만든 영상이 아니라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한 영상이라고 말하거나, 더 정확한 표현을 위해 인용한 것일 뿐 새로운 창작물이라는 점을 밝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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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작의 시청률을 뺏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작이 홍보되는 예고편 역할을 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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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전략이 모든 케이스에서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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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 영상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제작된 영상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문제가 된 영상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등 여러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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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다방면으로 신고 사유를 분석하고 이에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반론통지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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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실제로 반론통지서 작성을 대리하여 영상을 복구한 사례를 남겨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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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적용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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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경고 3회로 채널 삭제 위기에서

영상 복구하고 채널 살려낸 사례

의뢰인은 평소 방송 장면이나 인터뷰 등을 편집하여 유튜브 쇼츠 영상을 제작해오셨는데, 어느 날 방송사 측에서 저작권 침해로 이의제기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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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튜브 측에서는 해당 영상을 삭제조치하였는데요.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에 두 차례 저작권 경고를 받은 적 있어 세 번째 경고라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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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통지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채널이 삭제될 수 있는 위기에서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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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공정이용 논리를 토대로 의뢰인의 영상이 새로운 창작물임을 밝히고 원작의 시장성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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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유튜브 측에서 반론통지서를 접수하였고 영상을 정상적으로 복구해주었는데요. 더 자세한 사례는 <해당 사례> 칼럼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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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남겨주신 실제 감사 후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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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아침에 영상이 삭제되어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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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을 해결해보기 위해 혼자서 많은 시도를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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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혼자서 반론통지서를 제출하게 되면 여러 번 거절당할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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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이 3차례 경고에 해당한다면 채널이 날아갈 수도 있는 위기이니 실제로 영상을 복구한 사례가 있는 전문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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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영상이 재업로드될 수 있도록 해드린 실제 사례를 토대로 의뢰인의 영상이 빠르게 복구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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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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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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