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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토렌트 일본야동 저작권법위반 합의해야 할까요?

김수열 변호사

토렌트 일본야동 저작권법 위반 합의해야 할까? 답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야동 때문에 저작권위반 혐의를 받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토렌트는 다운로드 받는 동시에 업로드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저작권법으로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특히 일본 야동은 저작권을 위임받은 로펌이 고소대리를 하는 경우가 많고 합의금 액수가 높아서 부담이 큰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되니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실제로 일본 av 다운로드 받아서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합의없이 기소유예 받아낸 사례를 토대로,

"토렌트 일본야동 저작권법 위반 합의해야 할까?"라는 고민에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렌트 일본야동 저작권법 위반,

합의해야 하나요?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기에 합의가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래서 상대측이 금액을 과도하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일본 제작사에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금액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일본 제작사 또는 고소를 대리한 로펌 측과 합의금 조율을 시도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선 본인이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정리하고 가급적 현실적인 수준에서 금액을 조율하는 것인데요.

다만 금액 조율이 되지 않고 상대가 너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불가피하게 합의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리적인 측면에서 대응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실제로 저희가 토렌트 일본야동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합의 없이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받아냈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말씀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대방을 설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법리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는 해당 영상의 특성에 집중하여 세부적인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외국 저작물도 국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건 알고 있었으나,

국내 유통 자체가 금지된 불법음란물의 저작권까지 우리 법으로 보호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다툰 것입니다.

악의적인 침해 의도를 갖고 한 것이 아니라 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오해였다는 쪽으로 프레임을 전환한 것인데요.

일반인으로서 법리를 충분히 오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피의자가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이는 토렌트 일본야동 저작권 위반 사건에서 흔히 시도되지 않는 방법이었는데 저희는 실제로 해당 전략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사례를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으니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토렌트 일본야동 저작권법 위반,

합의 없이 기소유예 받아낸 사례

해당 로펌에서 제시한 금액은 통상적인 수준을 뛰어넘었기에 의뢰인께서는 합의금을 감당하기 어려웠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고, 저희는 의뢰인이 해당 법리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웠음을 집중적으로 변호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저희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는데요.

자세한 대응 과정과 사례는 <해당 사례> 칼럼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전적인 부담으로 합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황에서 무작정 합의가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더 좋은 결과를 받아내기 위해 진정성 있는 법률 조력을 드리고 있으니,

혼자서 너무 힘들게 고민만 하고 계시지 마시고 짧게라도 법률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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