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기준? 손해배상청구 가능할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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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전에는 초상권 침해 기준에 해당하는지부터 명확히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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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동의 없이 내 얼굴이 찍힌 사진이나 영상을 사용했다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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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다른 사람이 해당 사진이나 영상을 봤을 때 그게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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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다거나 뒷모습일 뿐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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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형이나 촬영된 장소, 복장 등으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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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모자이크가 충분히 되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사진 속에서 부수적인 요소로 사용된 경우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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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대와 초상권 계약을 진행한 상태라더라도 상대가 계약 범위를 넘어서 초상권을 사용했다면 문제가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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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어떻게 작성되어있는지를 확인해서 계약 범위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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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초상권 침해 기준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면 법률 조언을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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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변호사 정기 회의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법원은 초상권을 헌법상 행복추구권에서 보호되는 권리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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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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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면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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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나 영상이 온라인상에 게시되어 유포되었다거나, 상업적으로 활용된 경우라면 손해배상 인정 가능성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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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를 대비해 게시물의 URL를 확보하고, 본인이 촬영된 화면을 캡처해두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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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얼마나 공유되고 확산되었는지, 확산 경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등을 미리 확보해두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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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피해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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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준비가 철저히 된 상태에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인용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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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 피해자 고소 대리하여

위자료 500만원 받아낸 사례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한 유튜버가 의뢰인의 얼굴 등 신체가 나온 사진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의뢰인의 초상권을 침해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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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유튜버는 임의로 의뢰인의 얼굴을 수 개의 영상 썸네일에 사용하였기에, 의뢰인은 이에 대해 초상권 침해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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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상대가 제작한 썸네일을 모두 캡처하여 의뢰인의 초상권이 왜 침해된 것인지 상세히 설명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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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위자료 500만원을 인정받았고 문제 썸네일 또한 삭제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대응 전략은 아래 <해당 사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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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참고 넘어가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 분들 중에는 더이상 망설이지 않고 신고해야겠다는 다짐이 선 분들도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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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으로만 화를 삭이고 어떻게든 잊어보려고 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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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살면서 한 번도 법적인 문제에 부딪혀 본 적이 없는 분들도 많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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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일을 겪어도 그저 참고 넘어가시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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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런 분들에게 법적인 대응에 대해 너무 어렵게 생각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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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연락주신다면 의뢰인 분들의 편이 돼서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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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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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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