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솔리드웍스 저작권법위반, 로펌 핵심 대응 전략 2가지

김수열 변호사

솔리드웍스 저작권법위반, 로펌에서 알려주는 대응 전략 2가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신속히 변호사와 논의하여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고소가 진행될 경우,

수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나 압수수색이 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갑자기 경찰이 노트북이나 컴퓨터 본체를 수거해가면,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이나 사무실 직원들도 경찰을 보고 무척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들은 "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경찰이 집까지 찾아오느냐"라고 물을 수도 있겠죠.

또한,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물을 빼앗기기에 이후 대응 또한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 다운로드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가는 '스스로 처벌해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무작정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해야 할까요?

섣불리 회사 측과 합의에 응하거나 불법 사용을 인정하는 것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용증명이 왔다면 신속히 변호사와 논의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변호사팀 정기회의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학습용으로 썼어도 처벌받나요?

솔리드웍스를 개인 사용했거나 학습용으로 사용한 분들은,

내심 '나는 영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니 괜찮을 거야'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영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서 반드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양형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서 적절한 시기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여러 증빙 자료로 소명하거나,

사건 초기부터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재발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품을 구입하겠다거나, 개발사에서 지원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하겠다는 등의 계획을 제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요.

다만 개인 사용하거나 학습용으로 사용했더라도, 사용한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다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솔리드웍스를 불법다운하여 200회 이상 사용한 사건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정기회의

솔리드웍스 저작권법위반,

불법다운 건에서 불기소 사례

의뢰인은 솔리드웍스를 200회 이상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나, 사용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았기에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학습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했음을 밝히면서, 수사 기관에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 결과 이 사건에서 드물게 불기소라는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사건 하나 처리한다는 마음이 아니라,

의뢰인을 먼저 바라보고 임하겠습니다

형사 처벌을 두려워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부담 또한 무척 크다는 걸 잘 압니다.

저희는 형사 처벌에 대한 방어는 물론이고, 의뢰인이 금전적인 불이익 또한 낮춰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사건 하나를 처리한다는 마음이 아니라,

의뢰인이 감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리자는 태도로 진심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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