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불법 다운로드 저작권법 위반 경찰서 연락왔다면 보세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몇 건이나 고소가 들어올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에서 대응 방안은?

대부분은 한 두건 다운로드한 게 문제가 된 것은 아니고 그전부터 여러 차례 불법다운을 받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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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한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동 업로드된다는 토렌트의 특성을 모르고 한 일일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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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은 한 건만 고소돼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도 이후 몇 건이나 계속해서 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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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당사자는 하루하루 피 말리면서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경찰 연락에 두려워하실 테고, 그때마다 전부 합의금을 줘야 할지도 막막한 심정이실 듯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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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이 분야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현 상황에 대해 검토를 받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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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저희는 고소 대리인을 통해 추가 사건 조회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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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상대측 로펌에 '현재 의뢰인의 IP 주소로 고소된 다른 사건이 있는지'를 요청해서 추가 사건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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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통신사가 IP 로그 기록을 통상 3개월간 보관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기간 내에 문제가 될 만한 기록들을 검토해드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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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치를 통해 의뢰인이 불확실한 두려움까지 안고 가시는 일이 없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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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검색하시면 자세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합의,

혼자서 진행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추가 고소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고 나서는 법적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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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황에서 합의가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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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상대측과 합의하여 고소 취하로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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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대측과 합의를 하더라도 금전적으로 너무 큰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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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는 고소인이나 고소인이 선임한 변호사를 직접 상대하는 게 어렵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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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한다면 합의금을 너무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율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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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상대측과 소통하면서 합의금 조율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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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악의적인 의도로 영상을 재유포한 것이 아니며 금전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등을 잘 전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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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건이 문제가 된 경우에는 포괄적 합의 또는 제한적 포괄 합의를 통해 추가 고소를 막는 등의 조치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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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 변호사님입니다.

토렌트 불법 다운로드 저작권법 위반,

추가 고소 방어하고 합의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로드했다가 수개월 뒤 저작권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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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대리인은 고액의 합의금을 제시했고 의뢰인은 경제적 부담과 전과 기록에 대한 두려움으로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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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의 고의성이 낮다는 점과 경제적 사정을 근거로 합의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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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가 고소 위험까지 차단하는 ‘제한적 포괄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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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최초 제시액보다 크게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마치고 추가적인 토렌트 저작권 고소 위험 없이 사건을 안전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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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도움을 받아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토렌트 불법 다운로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가 들어온 분들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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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지, 상대가 요구한 대로 합의를 진행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드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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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추가 고소 위험에 있어서도 많은 불안함을 느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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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내 편이 되어줄 변호사 없이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면 심적으로 많이 힘드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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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합의금이 걱정될 분들을 위해서 당장 선임하시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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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 정도는 꼭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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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의뢰인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도움을 드릴테니 언제든 편한 시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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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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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철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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