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업무상배임, 회사 기밀 유출 혐의 어떻게 벗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

​

전직장에서 퇴사를 했는데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고 고소가 들어왔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

​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회사 기밀이 유출되었는데 억울하게 용의자로 지목당했거나, 개인 자료를 본인 메일로 보냈다가 문제가 되셨을 듯합니다.

​

​

또는 실제로는 내부 자료가 유출되지 않았는데 회사 측으로부터 악의적인 고소를 당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

​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만큼 당장은 억울해도 지금부터는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

​

이러한 상황에서는 1) 업무상배임죄를 법리적으로 정확히 이해하시고 2) 회사 기밀 유출 혐의에 대해 반박할 근거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

​

그 노하우를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으니 3분만 집중해서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회사 영업기밀 유출

01. 퇴사자 업무상배임,

제 상황에서 처벌 받게 될까요?

업무상배임죄에는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

​

그렇기에 회사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개인적으로 가져가게 된다면 이는 기밀 유출로 의심 받을 수 있는데요.

​

​

"제가 만든 자료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

​

일반적으로 회사는 직원이 업무 시간 내에 만든 창작물이나 자료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

​

이는 직원이 회사의 자원을 사용해 창출한 결과물이므로 개인의 소유가 아닌 회사의 소유로 간주된다고 보는 개념입니다.

​

​

따라서 본인이 작업한 자료도 회사 승인 없이 개인 메일로 보내는 등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는 기밀 유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

퇴사자 업무상배임,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혐의가 인정되려면 1) 반출된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해야 하고, 2) 적어도 주요한 자산이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305 판결).

​

​

1.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소극적인 의미)

​

​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그 자료가 외부에 널리 알려져 있는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회사에서 비밀관리조치를 실제로 취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

​

즉,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거나 직원들 사이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거나, 외부에 공유되었다면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겁니다.

​

​

2. 회사의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적극적인 의미)

​

​

이는 회사에 이익이 되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자료인지를 판단하는 개념인데요.

​

​

다른 회사에 반출될 경우에 타사가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

즉, 구체적인 내용이나 쓰임은 물론이고 해당 업계에서의 실질적인 가치를 지닌 자료인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

​

02. 퇴사자 업무상배임,

경찰조사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경찰 조사 전에는 1) 본인이 어떤 의심을 받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2) 수사관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

​

이를 위해서는 상대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해당 자료가 실제 반출이 된 것은 맞는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인지 등을 검토해야 하는데요.

​

​

확인된 정황들을 토대로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반박 근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

해당 자료를 취득하게 된 경위와 배경 등 사실관계를 명료하게 정리하는 것은 물론, 본인만의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인데요.

​

​

예를 들어서 단순히 백업 목적으로 전송한 것이라거나, 이미 관행적으로 공유되던 자료였다는 점 등 세부 전략을 세워서 대응해야 합니다.

​

​

퇴사자 업무상배임,

회사 측의 보복성 고소 어떻게 대응할까?

​

상대측에서 보복적으로 고소를 한 경우에는 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회사가 본인에게 어떤 앙심을 품고 있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

​

설령 정황 증거에 불과하더라도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소명한다면 무혐의 입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

마지막으로 저희가 실제로 유사 사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결과를 남겨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

​

회사 기밀 유출 혐의 받는 직원,

2주만에 혐의없음 종결시킨 사례

의뢰인께서는 컴퓨터 개발자로, 퇴사를 앞두고 사측으로부터 두 가지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

​

하나는 작업물을 임의 삭제하여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였고 다른 하나는 VPN을 무단 접속하여 사내 데이터를 유출했다는 혐의였습니다.

​

​

저희는 이 사건을 해결할 열쇠를 두 가지로 판단했습니다.

​

​

저희가 실제로 작성한 의견서 중 일부

​

​

하나는 비전문가인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기술을 쉽게 설명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측의 보복성 신고임을 밝히는 것이었는데요.

​

​

저희는 먼저 의뢰인이 해킹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VPN 자동로그인 기능 때문에 의도치 않게 접속된 것임을 밝혔습니다.

​

​

그 후 의뢰인이 회사 비리를 외부에 알린 공익신고자임을 밝히면서 상대 측의 보복성 무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심증을 심어주었는데요.

​

​

그 결과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2주만에 혐의없음(불송치)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

​

실제 의뢰인께서 남겨주신 감사의 후기입니다.

평온한 일상으로 되돌아가시길 바랍니다.

​

​

03. 퇴사자 업무상배임 사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늘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한 분 한 분에게 필요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

​

만약 회사로부터 기밀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셔서는 안 됩니다.

​

​

억울하신 건 저희도 잘 알고 있지만 사건 초기에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다가 진술 실수를 남기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

​

이 상황에서는 해당 자료의 내용과 실질적인 가치를 검토하고 고소인 측의 주장에 반박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

​

다만 혼자서는 수사관의 의심을 완벽히 거두게 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므로 법률 검토를 꼭 받아보셔야 하는데요.

​

​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시지 않더라도 짧게나마 법률 상담을 받아보신다면 본인의 상황을 더욱 객관적이고 법리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

​

만약 연락주신다면 저희가 최대한 자세히 검토해드리겠으니 언제든 편한 시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