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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한글과컴퓨터 불법사용 적발 시 대응하는 전략가이드#한컴

김수열 변호사

한글과컴퓨터 경찰단속, 불법사용으로 적발 시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한글과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사용하고 있었다면 보통 공문부터 나오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경찰이 불법단속부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경찰과 장비업체 사람이 나와서 프로그램 사용 기록에 대해 조사하고 가기 때문에 심적으로 많이 두렵고 막막한 상황이실 텐데요.

이후 진행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을지,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등 궁금한 게 많으실 듯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라는 건가요?"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 최소한의 금액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의견을 조율하고, 2) 형사 절차를 대비하여 혐의에 대해 방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이어가겠으니 3분만 집중해서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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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한글과컴퓨터 경찰단속,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모든 상황에서 합의가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합의가 무척 중요합니다.

이는 저작권법이 친고죄로, 고소인이 고소취하를 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즉,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형사절차까지 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회사 측에서 당초에 요구한 합의금이 상당한 편이고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렵다"라고 선처를 구해도 의견 조율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합의금 조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합의금 조율은 보통 법률 대리인을 통해 상대 측 담당자를 설득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피의자인 당사자가 직접 합의 시도를 하면 고소대리를 맡은 상대측 로펌에서 잘 받아들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 대리인이 합의를 대리하여 의뢰인의 사정을 잘 설명하고 사안의 심각성을 낮춰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사용 횟수가 많지 않다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의뢰인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등을 적절히 강조하여 담당자를 끈질기게 설득해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형사 절차를 대비하여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방어해야 합니다.

한글과컴퓨터 불법복제, 무단사용

02. 한글과컴퓨터 경찰단속,

형사 절차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합의를 하지 못하면 사건이 형사 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형사상의 대응 또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인데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상대 측에서 판결문을 인용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또한 강구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한글과컴퓨터 경찰단속에 걸렸다면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프로그램 사용 횟수, 사용한 기간, 불법 다운로드 받게 된 경위, 사용 목적 등을 상세히 정리해야 하는데요.

이를 토대로 억울한 점이 있다면 소명해야 하고 특히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님을 밝혀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는 솔리드웍스 프로그램에서도 해당 전략을 토대로 불기소 결과라는 이례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불기소 처분 받아낸 사례

의뢰인께서는 기계 설비를 공부하다가 솔리드웍스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사건을 맡은 저희는 의뢰인의 프로그램 사용 목적과 실제 수익 발생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해나갔습니다.

먼저 영리 목적이 아니라 개인 학습용이었음을 의뢰인의 학습용 서적 구매 내역과 유튜브 교육 영상 시청 기록 등을 토대로 밝혀냈는데요.

이와 함께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 기관에서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사례였습니다.

저작권법전문변호사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께서 보내주신 감사의 후기입니다.

한글과컴퓨터 경찰단속에 걸렸다면 먼저 현 상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용횟수나 불법 다운로드한 경위, 수익 발생 여부 등 세부적인 사안을 정리해나가는 것인데요.

다만 모든 상황에서 합의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고 사안에 따라 형사 절차에 대응해야 할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과정을 혼자서 해결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므로 적어도 법률상담 정도는 빠르게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사건 초기에 해야 할 조치를 신속하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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