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담센터]대포통장,보이스피싱연루,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 없음 

통장 넘겼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공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없음 사례

수사기관은 통장 양도 자체를 범죄 구조로 봅니다

대환 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달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전달된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매우 중대하게 봅니다.

1.통장 전달

2.체크카드 제공

3.범죄 계좌 사용

이 세 가지가 연결되면 단순 피해자가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계좌가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통장과 카드 양도는 법적으로 매우 위험한 행위로 평가됩니다.

경찰 조사 전이라면 지금 상담이 필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건 결과 먼저 말씀드립니다, 혐의없음 처분

이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지만,
수사기관은 고의적인 범죄 가담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환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 금융 상담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금융 절차의 일부로 이해하고 계좌와 카드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했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건의 공범으로 형사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은 범죄 가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히 통장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범죄 인식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1. 대출 상담 과정 입증

의뢰인이 대환 대출을 진행하려는 과정에서 통장을 전달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대출 상담 기록과 통화 내용 등을 통해 범죄 목적이 아닌 금융 절차로 오인한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1. 범죄 인식 가능성 부재 소명

의뢰인이 해당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단순 계좌 전달과 범죄 가담 사이의 차이를 수사기관에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1. 조직과의 연관성 부재 정리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사전 접촉이나 범죄 수익 분배 등 공범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의적 범죄 가담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1.계좌 전달 경위

2.범죄 인식 여부

3.대가 수수 여부

4.조직과의 연결성

특히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겨준 행위가 대가를 받고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대가가 존재하거나 범죄 가능성을 인식한 정황이 있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정황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공범 성립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음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사건 대응을 준비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대출 상담 과정에서 통장이나 카드를 전달한 적이 있는 경우

2.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경우

3.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은 경우

4. 통장 양도 또는 대여와 관련된 혐의를 안내받은 경우

이런 상황이라면 단순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경찰 조사 전이라면 지금 상담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통장과 체크카드 전달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정리하고 범죄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진술 전에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경찰 조사 전이라면 지금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