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담센터]마약항정 동종전과 대마 판매 무혐의 

공범이 당신에게 대마를 샀다고 진술했다면, 그 순간부터 수사기관은 단순 투약이 아니라 판매 구조를 의심합니다.

계좌이체 내역까지 확인되면 경찰은 금전 흐름을 판매 대금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과거 마약 전과까지 있다면 수사는 더 빠르게 판매 혐의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단계에서 단순 부인만으로는 방어가 거의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경찰 조사 전이라면 지금 상담이 필요합니다.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늦어질수록, 단순 투약 사건이 판매 사건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대마 판매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과거 마약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공범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고, 계좌이체 내역의 의미를 다시 설명한 점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입증되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찰의 마약 수사 과정에서 대마 판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마약 투약자들의 계좌 거래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여러 매수 의심자들이 의뢰인에게 금전을 이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해당 투약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여 함께 흡입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공범 진술과 계좌이체 내역이 결합되자 경찰은 의뢰인을 단순 투약자가 아니라 대마 판매자로 의심하며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과거 마약 범죄 전과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반복적인 금전 거래와 공범 진술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대마 판매 혐의를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판매 혐의가 인정되면 단순 투약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 사건이 위험했는가

마약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거래의 실체를 직접 보지 못해도 주변 정황을 연결해 판매 구조를 만듭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가 겹치면 위험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1. 공범이 구매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

2. 계좌이체 내역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3. 과거 마약 전력이 있는 경우.

이 세 요소가 동시에 존재하면 경찰은 단순 참고 수준이 아니라 판매 혐의 입증을 전제로 조사 방향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무엇을 말할지보다, 무엇을 근거로 설명할지가 더 중요합니다.

진술 전에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

1. 공범 진술의 구체성부터 무너뜨렸습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공범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공범들은 의뢰인에게 대마를 구매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거래 시점과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진술 내용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범행 일시와 장소, 대마의 종류, 투약 방식 등에 관한 설명이 공범들 사이에서도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변호인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공범 진술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사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술이 구체적인지, 서로 일치하는지, 객관 자료와 맞아떨어지는지를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2. 계좌이체 내역을 판매 대금이 아닌 실제 거래 사유로 다시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여러 차례의 입금 내역을 판매 대금으로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입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마 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왜 오갔는지입니다.

변호인은 각각의 금전 거래에 대해 실제 발생한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아니라고 부인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각 입금 내역마다 목적과 배경을 설명하고, 범죄 대금이라는 해석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하나씩 소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결국 금전 흐름만으로 판매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3.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살리고, 공범의 동기를 역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의뢰인은 재활 이후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도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공범들은 수사 협조를 통해 자신들의 처벌을 줄이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실제 판매자를 숨기거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변호인은 바로 그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반박이 아니라, 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지를 수사기관 기준에 맞춰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범 진술만으로는 판매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흐름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무엇을 기준으로 대마판매를 판단할까

마약 판매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다음 요소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1. 공범 진술이 구체적인가.

2. 진술 상호 간에 모순이 없는가.

3. 계좌이체, 메시지, 통화내역 등 객관 자료와 연결되는가.

4. 피의자의 진술이 일관되는가.

5. 금전 거래에 합리적인 다른 설명이 가능한가.

즉, 공범이 지목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공범 진술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정황을 연결해 하나의 판매 구조를 만들고, 피의자가 그 구조를 깰 수 있는지 봅니다.

그 구조를 깨지 못하면 판매 혐의는 그대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지금 위험한 상태인지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초기 대응이 필요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1. 함께 투약한 사람이 당신에게 샀다고 진술한 상황입니다.

2. 계좌로 여러 차례 금전이 들어온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3. 입금 내역에 대해 바로 설명할 자료가 없습니다.

4. 과거 마약 전력 때문에 경찰이 판매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5.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정리하지 못한 채 부인부터 하려고 합니다.

6. 실제 판매자가 따로 있을 수 있는데 그 구조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단순 투약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이라면 지금 상담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이 사건은 공범 진술과 계좌이체 내역이 존재했고, 의뢰인에게 과거 마약 전과까지 있었기 때문에 매우 불리하게 시작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구조와, 실제로 입증되는 구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공범 진술은 구체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계좌이체 내역 역시 범죄 대금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판매 혐의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대마 판매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사 전에 준비하면 방어 가능성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조사 이후 불리한 진술이 남으면 사건 구조를 되돌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진술 전에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비슷한 상황이라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단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