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담센터]집행유예기간 중 필로폰 재범 실형 방어 

사건 개요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필로폰 사진을 게시하며 함께 투약할 상대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의 전력입니다.

이미 과거 대마 흡연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필로폰 관련 범행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명백한 마약 재범 구조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다음 사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재범 위험성.
증거 인멸 우려.
실형 선고 가능성.

법원 역시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판단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분석

1. 범행 구조의 성격 정리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필로폰 사진을 게시한 사실은 매우 불리한 정황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마약 유통 또는 판매 시도로 확대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게시의 목적이 판매가 아니라 함께 투약할 상대를 찾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범죄 구조를 유통 범죄에서 단순 투약 범주로 제한하는 전략이었습니다.

2. 초기 거짓 진술 정리

의뢰인은 체포 직후 두려움 때문에 일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습니다.

이 상태가 유지되면 진술 신빙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 이후 진술을 정리하고 범행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법원은 초기 진술보다 현재 태도와 반성 여부를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치료 및 관리 계획 제시

마약 사건에서는 단순 반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범 방지 구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가족들이 치료와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생활 환경과 관리 체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은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핵심 자료로 작용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실제로 보는 판단 기준

마약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다음 구조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마약 전과 여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여부.
추가 범행 시도 여부.
투약 횟수와 기간.
유통 가능성.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추가 범행을 찾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면 구속 가능성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약 사건은 체포 이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 하나가 사건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상황이 가볍지 않습니다.

1. 마약 투약이나 소지로 이미 입건된 상태인 경우.

2.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사건이 발생한 경우.

3. 채팅이나 SNS에서 마약 관련 대화를 한 기록이 있는 경우.

4. 휴대폰 포렌식이 진행될 예정인 경우.

5. 경찰이 구속영장을 검토 중이라고 들은 경우.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이라면 지금 상담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