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우영] 항소장 접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항소장 접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항소란? >

민사 소송 : 제1심의 종국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소함.

형사 소송 :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2심 법원에 상소함.

항소는 법률에 정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항소이유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형사소송의 항소장 >

항소장은 제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

-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민사소송의 항소장 >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항소이유서는 정해진 기한은 없지만,

법원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이 나오면 명령서에 적시된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