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종결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평소 새로운 사람과의 대화를 즐기던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 A씨와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연애를 갈망하던 의뢰인은 적극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A씨와 실제 약속을 잡았고, 식사와 음주를 곁들인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이후 A씨가 먼저 의뢰인의 집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여 두 사람은 자택에서 추가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스킨십이 발생하였으나,

돌연 A씨는 의뢰인이 강제로 자신을 추행했다며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된 만남은 단 몇 시간 만에 형사 고소라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변했고,

의뢰인은 억울한 성범죄 누명을 벗기 위해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고소인 진술의 허점을 찾아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사건 발생 전후로 나눈 오픈채팅 대화 내역을 전수 조사하여, 고소인이 먼저 만남을 주도하고

의뢰인의 집 방문을 제안한 정황 등 🔷 '강압적 분위기'와는 거리가 먼 객관적 사실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당시의 상황을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 '강제적 추행'의 시점과 행태가 당시의 정황과 모순된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고소인이 고소 예고와 사과 요구를 반복하며 협박성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근거로

🔷 고소 진술의 순수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음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이 일관된 태도로 범행을 부인하는 반면, 고소인의 진술은 구체성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 외에는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무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수사의 흐름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돌려놓았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경기일산동부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와 피해자가 피의자의 집에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 피해자는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피의자는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사실 부인한다.

○ 피의자 진술, 피의자 제출 증거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며, 달리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을 다른 증거가 없다.

○ 이에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