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부양의무 저버린 상속인 이제 법으로 상속권 박탈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하며 상속 제도의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의뢰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올바른 법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이번 개정 민법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패륜적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도입

​

기존에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권 박탈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모, 자녀, 배우자 중 누구라도 가족으로서의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면, 가정법원의 판결을 통해 상속권을 잃게 됩니다.

​

• 대상: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 부모를 외면한 자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배우자 등

• 기준: 법원은 부양의무 위반의 중대성, 기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2. 기여한 상속인 보호 강화 (유류분 반환 대상 제외)

​

오랫동안 부모님을 간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녀가 그 대가로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 핵심 변화: 고인을 특별히 부양한 대가로 받은 증여나 유증은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효과: 효도한 자녀가 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이라는 명목으로 강제로 뺏어가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3. 유류분 반환 방식의 전환: '가액'으로 돌려주기

​

기존에는 상속받은 부동산 자체를 지분으로 나눠주는 '원물반환'이 원칙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의 건물을 여러 명의 상속인이 공유하게 되면서 2차, 3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 핵심 변화: 이제는 가액반환(현금 지급)이 원칙입니다. 해당 재산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지급하게 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

4. 대습상속 범위의 합리적 조정

​

상속인이 먼저 사망했을 때 그 배우자가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

• 핵심 변화: 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판결을 받거나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 역시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패륜 행위를 한 당사자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 취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

이번 개정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만약 법 시행 전에 상속권 상실 사유가 이미 발생했다면,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를 마쳐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

법령(민법 제1004조의 2)의 핵심 포인트만 다시금 정리 해드립니다.

​

청구권자 및 방식 (제1항)

​

피상속인(망인)이 살아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아래의 사유가 있을 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

상속권 상실 사유 (제1항 각 호)

​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특히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 등이 주 타깃이 될 것입니다.

중대한 범죄행위 및 부당한 대우: 피상속인이나 그 가족에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입니다.

​

공동상속인의 청구권 (제3항) - 중요포인트

​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었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효력의 소급 (제6항):

​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사망 시점)로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