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추행 누명 벗고 무혐의, 군인등강제추행 철벽 방어 성공기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신망이 두터운 중견 간부였습니다. 평소처럼 후임들과 함께 주말 외출을 나갔고,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노래방에 들렀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의뢰인은 장난을 치던 중 후임의 어깨를 감싸고 격려하듯 등을 두드리는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 하지만 얼마 후, 해당 후임은 부대 내 진급 평가 등 개인적인 불만 사항이 겹치자 당시의 스킨십을 '군인등강제추행'이라며 신고하였습니다. 후임은 "의뢰인이 위계질서를 이용해 강압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여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식간에 성범죄 가해자로 몰린 의뢰인은 불명예 전역과 징역형의 공포 속에서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으셨습니다.

■ 변호인전략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고소인의 '주관적 불쾌감'이 '강제적 추행'으로 포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클래식은 사건 전후의 '객관적 맥락'을 증명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합니다."

1.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사건 전후 맥락 복원

• 법무법인 클래식은 사건 당일 노래방 내부의 이동 경로와 사건 직후 두 사람이 나눈 메신저 내용을 복구했습니다. 만약 강제적인 추행이 있었다면 불가능했을 화기애애한 대화 내용을 근거로, 상대방의 고소가 '사후적인 심경 변화'에 의한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2. 군형법상 '추행'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 다툼

• 군형법상 추행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클래식은 해당 접촉이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의도가 결여된, 단순한 친밀감의 표시였음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강제성' 및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철저한 조사 시뮬레이션 및 동석

• 수사기관의 강압적이고 유도 심문적인 방식에 대비해, 의뢰인을 상대로 수차례의 예상 질문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조사 당일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권을 보호하고, 의뢰인이 왜곡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어막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결과

✔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정황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의자(의뢰인)의 행위에 강제적 성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의 판단 사유:

• 사건 전후의 상황 및 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할 때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의 행위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 달리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명예스러운 낙인과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진술의 빈틈을 파고드는 '정밀 분석력'

• 성범죄 누명은 고소인의 말 한마디로 시작됩니다. 클래식은 맥락을 짚는 분석으로 고소인 주장의 모순을 찾아내어 진실을 밝혀냅니다.

🔹 군 조직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전문 변호'

• 일반 성범죄와 다른 군형법의 잣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군 경력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최단기 무혐의를 목표로 합니다.

🔹 당신의 명예를 수호하는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억울함으로 인해 군 생활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수사 초기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가 되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