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기심이 부른 먀약, 향정신성의약품 구매 시도를 기소유예로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평소 불면증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SNS 익명 커뮤니티에서 우연히 '잠을 잘 오게 해주는 약'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수면제인 줄 알았던 의뢰인은 해당 판매상의 유도에 따라 텔레그램으로 대화하며 엑스터시를 구매하기로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판매상의 요구대로 가상화폐를 구매해 송금하였으나, 송금 직후 상대방은 계좌를 삭제하고 잠적하였습니다(이른바 '먹튀'). 사건 이후 의뢰인은 마약을 받지 못했으니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으로부터 마약류 매수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관은 의뢰인이 과거에도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택 압수수색까지 진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 변호인전략

"마약 사건에서의 기소유예는 단순 반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뢰인의 '범죄 의도의 경미함'과 '현실적 투약 불가 사실'을 법리적으로 결합하여 검찰을 설득해야 합니다."

1. 객관적 증거를 통한 '투약 무관성' 입증

• 법무법인 클래식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모발 및 소변 검사를 자발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음을 의학적으로 입증하여, 수사기관이 의심하던 상습 투약 가능성을 조기에 일축했습니다.

2. '미수' 혐의의 법리적 해석과 범행 경위 소명

• 의뢰인이 수면 장애라는 건강상의 이유로 마약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판매상과의 대화 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의뢰인이 범죄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기망당한 '피해자적 성격'이 짙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단약 의지를 증명하는 '갱생 프로그램' 제시

• 의뢰인이 다시는 유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전문 상담 및 예방 교육을 즉시 이수하게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심리 치료 상담 기록 등 의뢰인이 근본적으로 겪고 있던 수면 장애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자료를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시한 증거와 변론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 낙인이 가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 사유:

• 피의자가 마약을 실제 수령하지 못한 점(미수)과 투약 사실이 없는 점

•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마약 예방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점

• 본 사건이 마약 유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단순 호기심과 기망에 의한 점

✔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마약 전과 기록 없이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수사기관의 심증을 바꾸는 '논리적 소명'

• 마약 사범에 대한 검찰의 시각은 엄격합니다. 클래식은 객관적 데이터와 진정성을 결합하여 검찰이 선처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갱생 로드맵'

• 단순 사과를 넘어 지속 가능한 재범 방지 계획을 제시하여 의뢰인의 갱생 의지를 시각화합니다.

🔹 당신의 명예를 수호하는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한순간의 잘못으로 마약 전과자라는 주홍글씨를 안고 살지 않도록, 법률가로서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사건을 종결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