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체포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여 의뢰인의 범죄 혐의에 관하여 파악하고 우선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의뢰인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이 체포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와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구금되어 있었기에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의 변호사는 체포된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접견하여 사건에 유리한 정황들을 파악하였고, 의뢰인의 가족들과도 소통하여 양형자료를 취합했습니다. 이후 영장실질심사에 대응하여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에 읍소하였습니다.

비록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나, 이후로도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고 구금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합의를 도출해 냄으로써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의 경우, 피해자인 미성년자는 물론 법정대리인들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매우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YK의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 측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처벌불원 및 합의를 도출해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 대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