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피의사건에서 불송치 결정 이끌어낸 사례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유사강간,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성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YK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강간 및 유사강간 혐의는 유기징역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2) 상대방은 진술을 통해 명확한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고 있었고, 고소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 의뢰인이 조사 대상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3) 의뢰인은 상대방과 연인 관계였으며, 당시 성관계는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의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사건에 개입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연인 관계 및 성관계 전후의 정황, 고소 경위 등에 대한 충분한 사실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이별 이후 감정적 이유로 고소에 이른 정황, 고소인의 진술의 일관성 결여, 메시지·통화기록 등을 토대로 성폭력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피의자가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전문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신속히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무죄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이처럼 객관적 자료와 논리적 방어 전략이 병행된다면 조기 종결도 가능하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