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장부단속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술을 마신 후 휴대폰을 사용하여 불법 성매매 업소에 전화를 걸어 화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2회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업소가 단속되어 장부에 적혀있던 의뢰인의 정보와 계좌 내역까지 확보한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에게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자 걱정 된 의뢰인은 한다은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았던 성매매 사건이었습니다.

✔ 성매매 업소 ‘장부’로 인한 수사 착수
성매매 사건에서는 업소 단속 과정에서 확보된 이른바 ‘장부’ 기록을 통해 이용자들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최근 방문 기록 및 반복 이용 정황 존재
의뢰인은 사건 당시 최근에 해당 업소를 방문한 기록이 있었고 한 달 사이 2회 방문 사실이 확인되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최근 성매매 사건 처벌 경향 변화
과거에는 초범의 경우 ‘존스쿨’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비교적 많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벌금형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전과 기록이 남을 위험이 존재한 사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벌금형 선고로 전과자가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매우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3. 한다은 변호사의 조력

한다은 변호사는 다수의 성매매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혐의 인정 → 진정성 있는 반성 → 재범 가능성 차단 → 선처 사유 강화”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①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강조

한다은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성찰의 태도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성매매 행위를 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매일 반성문을 작성하며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② 수사기관 조사 대응 → 적극적 협조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 사건 경위에 대해 숨김없이 설명하였으며

• 계좌이체 내역을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다은 변호사는 이러한 점이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책임 인식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사 과정 전반을 조력했습니다.

🔷 ③ 정상자료 확보 → 재범 가능성 낮음 소명

또한 한다은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완전한 초범이라는 점
✔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을 통해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 평소 봉사활동 등 사회적 선행을 이어온 점
✔ 주변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

이와 같은 자료들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과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강조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4. 최종 처분결과

🎉 검찰 단계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면서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인한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성매매 사건에서 초기 대응과 정상자료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