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기사진 통매음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SNS를 통해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성기 사진을 전송하고 수차례 영상통화를 시도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처벌 위험이 존재하는 성범죄 사건이었습니다.

✔ 범행 사실 자체는 비교적 명확한 사건 구조
사건 경위상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수사기관에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 생애 첫 형사 입건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
의뢰인은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서 극심한 두려움과 압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 직업 군인 진로에 대한 중대한 영향 가능성
의뢰인은 직업 군인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장래 진로와 사회생활에 큰 타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3. 한다은 변호사의 조력

한다은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 명확화 → 진정한 반성 태도 전달 → 정상자료 확보 → 선처 가능성 극대화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① 사건 경위 정리 → 전략적 대응 방향 설정

한다은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 사건 발생 경위

• 당시 상황

• 의뢰인의 인식과 행동

등을 면밀히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응 전략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초기부터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 인식을 중심으로 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② 경찰 조사 입회 → 안정적 진술 환경 조성

한다은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 사건 경위를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 과정 전반을 조력했습니다.

🔷 ③ 정상자료 확보 → 선처 사유 강화

한다은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 초범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
✔ 평소 성실한 생활을 해왔다는 주변인의 탄원서
✔ 장래 직업 군인 진로와 관련된 자료
✔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반성문

이와 같은 자료들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 ④ 피해자 합의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또한 한다은 변호사는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였고,

• 의뢰인의 깊은 반성

• 초범이라는 점

• 장래 진로에 미칠 영향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4. 최종 처분결과

🎉 검찰 단계 — 기소유예 처분

한다은 변호사가 준비한

•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 체계적으로 준비된 정상자료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면서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직업 군인의 진로를 포함한 장래 계획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한다은 변호사의 조력이 만들어낸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