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유인미수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길에서 피해아동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는데, 이후 밤중에 경찰이 의뢰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긴급체포하였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으며, 의뢰인은 ‘미성년자유인미수’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중대한 상황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로, 신체 구속 가능성까지 존재하는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해석과 실제 상황 사이의 괴리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의뢰인이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피해아동에게 접근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사건 경위와는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 성적 목적 여부가 핵심 쟁점인 사건
본 사건은 행위 자체보다 당시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사건 판단의 핵심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 초기 대응에 따라 신체 구속 및 형사처벌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건
구속영장 단계에서 사건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한다은 변호사의 조력

한다은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성적 목적 부존재 입증 → 구속 방어 → 합의 및 선처 확보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① 사실관계 정리 → 성적 목적 부존재 소명

한다은 변호사는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 의뢰인의 당시 일정

• 사건 발생 경위

• 실제 행동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아동에게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성적인 목적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 ② 구속영장 대응 → 신체 구속 방어

수사기관이 제출한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 목적에 기초한 것처럼 해석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한다은 변호사는

• 사건 경위의 실제 흐름

• 의뢰인의 당시 상황

• 객관적인 정황 자료

등을 바탕으로 구속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한다은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와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 ③ 검찰 단계 형사조정 대응 → 원만한 합의 도출

사건이 검찰 단계로 넘어간 이후 형사조정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한다은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 의뢰인의 입장과 반성 의사 전달

• 피해자 측과의 소통

•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

등을 통해 양측이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4. 최종 처분결과

🎉 검찰 단계 —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의뢰인이 초범인 점

• 피해자와의 대면 시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다짐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은 사정들이 반영되면서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일상생활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구속영장 단계부터 검찰 단계까지 이어진 한다은 변호사의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