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라면? "삭제부터 가해자 특정, 민사배상까지"
피해자라면? "삭제부터 가해자 특정, 민사배상까지"
법률가이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라면? "삭제부터 가해자 특정, 민사배상까지" 

정준현 변호사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얼굴이 입에 담기도 힘든 음란물에 합성되어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공포와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딥페이크 피해자분들이 가장 먼저 겪는 심리적 상태는 패닉입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몰라 떨리는 손으로 직접 가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혼자서 영상을 지우려고 애쓰시곤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로서 당부드립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냉정하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입니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영상이 올라온 사이트의 URL, 게시글 캡처, 그리고 가능하다면 영상 파일 자체를 확보해야 합니다. 가해자들은 수사망이 좁혀오면 게시물을 삭제하고 계정을 탈퇴하며 도망치기 때문입니다. 이때 PDF 채증이나 화면 녹화 등을 통해 증거를 남겨두어야 추후 가해자를 특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후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신고하여 해당 영상의 삭제 및 차단 요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적 대응과 별개로 확산을 막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특정되었다면 그다음 단계는 엄중한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살인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은 물론,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최근 법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과거보다 높게 산정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영상의 유포 범위가 넓은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지인인 경우에는 가중 처벌과 더불어 높은 수준의 배상 판결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잡힐까요?"라고 묻습니다. 기술은 발전하지만, 그만큼 수사 기법도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해외 서버를 이용하거나 가상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전문가와 함께 IP 추적 단서를 모으고 수사기관을 독려한다면 충분히 가해자의 덜미를 잡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고통받지 마십시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에게는 합당한 처벌을, 당신에게는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드리는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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