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3범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오승협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관음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정신적 질환의 일종인데,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쉽게 범하는 범죄가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이 범죄는 초범은 벌금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많이 받지만, 재범, 3범에 이르게 되면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용서해주지만 두번째부터는 용서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3번째 처벌을 받는데, 집행유예를 받은 해결 사례를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 수년 전 카메라이용촬영죄로 벌금형

2. 최근 동일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3. 그런데 동일한 범죄로 3번째 공소제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음은 알고 있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크게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교도소에 가고 싶지는 않다면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2. 변론 방향

제가 증거기록을 등사해보니,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공장소이다 보니, 촬영물의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관계 장면, 나체 사진과 같이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 나머지 하나는 공공장소 등에 노출모습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피고인의 죄질은 상대적으로 경미하였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면서 방어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약속하고, 어머님도 피고인의 갱생을 도울 것이라는 점도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유리한 양형판단을 해주실 것을 간청드렸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면서 쌓았던 경험을 최대한 녹여서 변론을 하였기에, 저의 주장은 누가봐도 타당하고 합리적이었습니다.

3.사건의 결과

저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져서 재판장님은 피고인에게 또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의뢰인은 구금의 위험을 벗어나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모든 범죄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다르게 접근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충분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경험과 실력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를 찾기가 쉽지 않지만, 좋은 변호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난다면 어려운 길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