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ㆍ명예훼손] 학부모의 공개적 발언 학폭위까지…법적문제될까?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

학교폭력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실제 아이의 잘못 여부와는 별개로, 학부모 간의 말 한마디가 사건을 과도하게 키워 아이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

특히 소규모 학교나 학년별·반별로 학부모 관계가 밀접한 환경에서는

한 번의 발언이 소문으로 번져 아이의 명예와 학교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

오늘은 학부모 모임 자리에서 나온 발언을 계기로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부모로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

의뢰인 A씨의 자녀는 초등학교 단일 학급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학교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

자녀가 고학년이 된 직후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 비공식적인 학부모 모임이 열렸고,

의뢰인은 개인 사정으로 해당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

그러나 그 자리에서 다른 학부모인 B씨가 과거(전년도)에 있었던 자녀 관련 일을 언급하며 험담성 발언을 한 것으로 보였고, 이후 해당 모임에 참석했던 또 다른 학부모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을 취한 뒤 학교폭력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

담임교사는 “학교폭력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일부 학부모의 강한 주장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열렸고, 결과적으로

• 아이와 보호자가 학교에 출석해 사과했고

• 조치는 서면사과에 그쳤으며

• 생활기록부 기재 후 졸업 시 삭제되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아이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했지만, 의뢰인은 “이미 끝난 일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언급하여

학부모들 사이에 아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든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지”를 상담하셨습니다.

​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학부모 몇 명이 모인 자리여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

✔️네,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죄에서 중요한 기준은 ‘사람 수’가 아니라 공연성입니다.

​

비록

• 4~5명 정도의 소수 모임이라 하더라도

• 그 발언이 다른 학부모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은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

특히 한 반이 그대로 올라가는 소규모 학교 환경에서는 학부모 간 소문 확산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공연성이 더욱 쉽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Q2. “사실을 말했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

✔️진실이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형법상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비방에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이미 학교 차원에서 처리된 사안이고, 아이가 사과까지 마친 상황임에도 이를 다시 꺼내

학부모들 사이에서 험담한 행위라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Q3. “학폭위가 열렸는데, 명예훼손 주장이 의미가 있을까요?”

​

✔️오히려 중요합니다.

​

학폭위 개최 여부와 명예훼손 성립 여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

오히려 공개적 발언 → 학부모 인식 악화 → 과도한 문제 제기 → 학폭위 개최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면

해당 발언이 아이와 부모에게 현실적인 불이익을 초래했음을 입증하는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4. “어떤 증거가 있으면 도움이 될까요?”

​

✔️전파 구조를 보여주는 증거가 핵심입니다.

​

다음과 같은 자료가 중요합니다.

• 학부모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진술

• 모임 이후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역

• 발언 내용의 범위와 취지를 알 수 있는 자료

​

특히 “누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취지로 말했다”는 구조가 정리된다면 형사 고소에 매우 유리합니다.

Q5. “실제로 고소하면 합의금도 가능한가요?”

​

✔️아이 관련 사건일수록 합의 가능성은 높습니다.

​

자녀가 연루된 형사 사건의 경우 가해자 역시 사회적 비난, 아이들 사이에서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처벌 경감이나 사건 종결을 위해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를 통해 부모와 아이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형사 합의금을 현실적으로 보상받는 방향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아이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되, 그 이후의 과도한 낙인과 소문까지 감내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학교폭력·아동 명예훼손 사안에 대한 신중하고 단호한 대응

✔️ 감정적 대응이 아닌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 구조화

✔️ 아이의 학교생활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전략 설계

를 통해 아이를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조치는 정확히 취합니다.

​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1:1 직접 상담하여 불필요한 갈등은 줄이고,

필요한 책임은 분명히 묻는 방향으로 상담해드립니다.

​

부모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

아이를 지키는 일, 전문가가 함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