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대여금] 전 연인, 차용증 있는데도 버틴다면?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

연인 사이에서 금전 거래가 이루어졌다가 관계가 종료된 후 채무 문제가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

실무에서는 생각보다 매우 자주 발생합니다.

​

특히 “그때는 사랑이었고 믿었는데, 지금은 돈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갚지 않는다”는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

오늘은 전 연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지급명령을 거쳐 민사소송까지 고민하게 된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지급명령 이의신청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민사·형사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

의뢰인 A씨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B씨의 요청으로 사업 자금 명목의 금전 대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 대여 시기: 2021년

• 대여 금액: 수천만 원

• 대여 방식: 은행 대출을 받아 송금

​

이후 양측은 원금과 은행 이자를 포함하여, 2031년까지 분할 상환하기로 합의했고,

채권자의 요청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

차용증에는 “단 1회라도 연체 시, 잔존 원금을 즉시 청구할 수 있다”는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그러나 2025년 하반기부터 채무자는 반복적으로 상환을 거부하며 오히려 채권자에게 강압적인 언행을 하였고, 결국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사건은 민사소송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대출 실행 내역, 송금 증빙 자료, 차용증 연체 이후 채무자의 강압적 발언이 담긴 대화 내용

을 모두 보유한 상태였으며, 채무자가 실제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도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지급명령에 이의하면, 이제 끝인가요?”

​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본게임입니다.

​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정식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

이는 기각이 아니라 법원이 본안 판단을 하겠다는 의미이므로, 증거가 명확한 채권자 입장에서는 불리하지 않습니다.

Q2. “차용증에 적힌 ‘연체 시 즉시 변제’ 조항, 효력이 있나요?”

​

✔️매우 강력한 조항입니다.

​

차용증에 연체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문구가 있고, 실제 연체가 발생했다면 채권자는

남은 기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잔여 원금 전액 + 약정 이자 + 지연손해금을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사안에서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전액 청구 전략이 명확히 성립합니다.

Q3. “상대가 돈이 없다고 버티면 방법이 없나요?”

​

✔️그래서 ‘가압류’가 필요합니다.

​

채무자가

• 여행을 다니거나

• 소비 생활을 지속하고

• 재산 은닉 또는 탕진 우려가 있는 경우

​

본안 소송과 동시에 통장 가압류, 급여 가압류, 임대차보증금 가압류를 신속히 진행해 두어야

승소 후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압류는 이기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Q4. “변호사 비용이 더 들까 봐 걱정돼요.”

​

✔️승소하면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하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인지대, 송달료, 일정 범위의 변호사 선임 비용

을 채무자에게 청구하여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변호사 쓰면 손해 아닐까?”라는 걱정보다는 확실한 승소 + 회수 가능성 극대화가 중요합니다.

Q5. “형사 고소도 같이 가능한가요?”

​

✔️사안에 따라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만약 채무자가

•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돈을 빌렸거나

• 사업 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을

• 여행, 유흥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큽니다.

​

형사 고소를 병행할 경우 채무자에게 강한 심리적 압박이 가해지고, 형사 합의를 통해 실질적인 변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Q6. “증거는 충분한 편인가요?”

​

✔️현재 증거 상태는 매우 유리합니다.

​

• 은행 대출 실행 자료

• 채무자 계좌로의 송금 내역

• 자필 또는 서명된 차용증

• 연체 이후 강압적 언행이 담긴 대화 내용

은 채권 존재, 변제 약정, 연체 사실을 모두 입증하는 핵심 증거 세트에 해당합니다.

​

법적으로 구조만 제대로 잡아 제출한다면 승소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사안입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전 연인과의 금전 문제는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 감정 소모와 시간 손실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사적인 관계가 얽힌 채권·채무 분쟁에 특화된 대응

✔️ 민사소송 + 가압류 + 형사 병행 전략 설계

✔️ 증거를 ‘법원이 납득하는 구조’로 재구성

을 통해 실제로 받아낼 수 있는 결과를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1:1로 사건을 직접 상담하여 회수 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

지금 상황,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