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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가사 일반

시어머니 폭언, 시댁식구와의 갈등, 이혼사유 될까? 고부갈등이혼

장샛별 변호사

승소를 향한 진심이 결과를 만든다는

변호철학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곳

KBS·MBC·SBS 등 언론이 신뢰하는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용기낸 여러분도, 직접 상담받아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보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고부갈등,

특히 시어머니 폭언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실전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부갈등,

이혼을 고민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

결혼생활에서 가장 힘든 갈등 중 하나가

바로 시어머니와의 관계입니다.

직접적인 폭언, 인신공격, 친정 비하,

정서적 학대까지..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정상적인 혼인관계, 건강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편이 폭행을 한것도아니고

불륜을 저지른것도아닌데

이혼을 요구해도되는걸까?

시어머니가 한 일인데....

남편한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시어머니의 과도한 행동 그리고

남편의 묵인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시어머니 폭언,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는 시어머니나 시누이 등

시댁 가족에 의한 폭언·폭행도 포함됩니다.

즉, 남편이 직접 문제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시어머니의 언어폭력이나 정서적 학대가

반복·지속되었다면

이혼소송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로 예시를 들 수 있겠습니다.

✅"네가 며느리 맞아?", "집안 망신이다" 등

반복적인 인격 모독

✅"도대체 친정에서 뭘배운거니?" 등

친정 부모님까지 끌어들인 인신공격

✅"내아들돈을 왜 네돈처럼쓰니?" 등

지속적인 감시·통제·경제적 압박

✅남편이 이를 알고도 

방치하거나 함께 동조한 경우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잔소리와는 달리

선을 넘는 발언을 하는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지를 함께

검토할필요가 있습니다.

내 상황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어떤상황인지,

해당상황에서 이혼소송제기가 가능할지,

증거는 충분할지를

이혼전문가와 논의하실 필요가있겠죠.

남편이 고부갈등에서 위치를 못잡는경우

귀책사유일까?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저에게 폭언을 쏟아낸건 시어머니인데

남편에게 이를 문제삼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에게는 상대 배우자를

보호하고 갈등을 중재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아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갈등이 반복되는데도

본인의 위치를 망각한 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심지어 시어머니 편에 서서

같이 아내를 구박했다면?

법원은

시어머니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확보해둔 증거등을 검토한 뒤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청구와 위자료청구를 함께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부갈등이혼,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사안마다, 증거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재판상이혼에서

유책사유가 인정되는경우에

위자료는 1,000만원~ 3,0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위자료청구를 위해

몇가지를 반드시 체크해야합니다.

✅폭언이 장기간 반복되었는지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인데

시댁재산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억울한 마음에

"시댁 재산이라도 받고 싶다"

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원칙상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입니다.

시어머니 재산은 기본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증여한 재산도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단, 다음 조건이 충족되면

예외적으로 특유재산 분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상당히 긴 경우

✅아내가 그 재산의 유지·관리·증식에

기여했다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

미성년자녀의 친권양육권

승소하고싶다면?

시어머니가 손자를 직접 키우겠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부모는 원칙적으로

친권·양육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남편에게 양육 의사가 없다면,

친권·양육권은 당연히 엄마에게 귀속됩니다.

또 한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어머니 폭언 때문에 생긴 우울증이

양육권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요?

우울증 치료 이력만으로 양육권 결정에서

바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치료에 호전이 있고,

아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겠죠.

다만 우울증으로 인해 육아를

실질적으로 소홀히 했다면

상대방이 이를 공격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송대리인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방어 논리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고부갈등이혼,

고민중이시라면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랜기간 참 고생많으셨죠..

결혼으로 인한 가족의 결합이라는것이

이토록 나를 힘들게 할줄은

모르셨을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가족에

적응하기도 전에 닥쳐버린 불행..

내 편이 되어줘야 할 남편마저

그 곁에 서 있을 때의

그 외로움과 배신감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혼자 이겨내려하지마세요.

저희가 대신해서 이겨드리겠습니다.

고부갈등이혼, 내가 피해자라고해서

모든 과정이 순탄하고 쉬울까요?

시어머니 폭언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남편의 귀책사유를 구체적으로 구성하며,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을

전략적으로 청구해야하는

과정일것입니다.

그 과정에,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비슷한 사안을 수없이

다뤄온 이혼 전문 로펌입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경력 11년)

✔ KBS·MBC·SBS 이혼전문변호사 자문

및 수회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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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결정 이끌어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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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지치고 힘드셨을 겁니다.

쉽지 않은 결심을 하셨다면,

이제는 확실한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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