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배우자의 양육비 미지급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강제집행 

해당 사례는 이혼 후 자녀를 양육 중인

우리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양육비와

확정된 소송비용을

장기간 지급받지 못하여

강제집행을 결심한 사안입니다.

​

상대방은 전문직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이혼사건에서 장래양육비로 판단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장샛별 대표변호사

특히 전문직인 상대방에게 적정수준의

양육비를 요구하기위해

양육비 증액 청구를 진행하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기도 했죠..

​

상대방의 의도적인

채무 불이행에 대응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

그 결과 채무자를 명부에

등재한다는 최종 결정을 이끌어 냈죠.

​

하단 결정문 공유드립니다.

양육비는 사실상 아이의

가장 직접적인 복리이자,

비양육자로서 당연히 가져야할

법적·도덕적 책임입니다.

​

만약 이혼 후 상대방이 마땅히 지급해야 할

자녀 양육비를 제 때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

자신의 소득을 축소하면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려고 한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가장 영리한방법을 모색하실것을

추천드립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란?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에 기재된 금전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해당 채무자를 명부에 올리는 제도

민사집행법 제71조에 근거한 이 제도는,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면

그 사실이 법원에 비치되어

누구든 열람할 수 있고,

관련 기관에 통보됩니다.

​

이로 인해 채무자는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이는 양육비 불이행에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혹시 정해진 양육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

그렇게되면 사실상

아이의 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만약 상대방이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면,

법이 마련해 둔 강제 수단을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저희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외에도,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감치명령,

이행명령,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등

​

다양한 법적 절차를

단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

다양한 절차 속에서도

의뢰인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저희는

이혼 및 가사 분쟁 전반에 걸쳐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양육비 이행 강제 절차에서도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아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