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말씀드릴 재산분할 승소사례는
약 9년간의 혼인 생활 끝에
파탄에 이른 의뢰인분의 사례입니다.
평생 가족만을 위해
땀흘려 일해왔습니다.
힘든 사업으로 인해
다소 거칠어진 손을 보면서도,
우리 가정이 평안하길 기도하면서
훈장처럼 여기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리고 저 몰래 공동재산을
은닉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이혼을 청구했는데
제대로 반박하고 싶습니다.
-의뢰인 상담내용 中-
우리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사업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가정을 꾸려온 분이셨습니다.
반면, 배우자인 상대방은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하며
부부간 신뢰를 저버리셨죠.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매장의 수익금을 친정명의로 빼돌리는것도
모자라, 음주 후 가출과 폭언, 불륜,
폭행까지 일삼으며 혼인관계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든건 배우자..
그런데 그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은 의뢰인분께서는
정말 마음한켠이 무너지는것같았다고
하셨습니다..
지속된 불륜으로 유책배우자였음에도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걸어오며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요구해온
적반하장의 배우자
이에 확실한 대응이 필요한 의뢰인
의뢰인 전담팀의 대응 전략
장샛별 대표변호사
상대방은 본인의 불륜사실을 인정하고
재산도 빼돌렸음을 인정하였으나,
그외에 본인의 기여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재산분할 2억 5천만원가량과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 대하여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임을,
혼인파탄의 책임을 명확한 위자료의
금액으로 위자하여야함을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이미 재산을 빼돌린것을 인정한만큼
남아있는 재산에 대한 기여도는
현저히 낮아야한다는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재산분할
상대방에게 1억 3천만원 지급
👉처음에 원고가 청구했던 2억 5천만원 가량의
재산분할 청구금액에 비하면,
약 1억원 이상 방어에
성공한 결과입니다.
위자료
배우자의 유책이 명확히 인정되었고,
위자료 1,500만원 인정
하단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만일 상대의 재산은닉정황을 추적하지못했거나
기여도주장에 힘을 싣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의뢰인은 평생 일군 재산을
본인도 모르는 사이 빼돌려진것도 모자라
억울하게 재산분할로 손해를
보셨을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소개해드린 사안처럼
유책배우자입장에서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는다면, 본인의 과오를 덮기 위해
거짓주장을 펼쳐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하고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정행위 또는 유책배우자인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걸어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재산분할에서 기여도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위자료 산정에서 무엇이 고려되는지를
잘 파악한 변호사만이
이러한 사건에서 승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오히려 먼저 소송을 걸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억울함만으로는 재판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사건 초기,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최종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의뢰인전담팀은
이번 의뢰인 사안에서도
상대의 재산은닉을 추적하고,
기여도 주장을 무너뜨려
의뢰인의 몫을 지켜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미 소송을 당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승소를 향한 진심이 결과를 만든다는
변호철학으로 의뢰인과 끝까지
함께 걷겠습니다.
📍수많은 의뢰인분들의
선물, 승소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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