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상대로 재산분할 1억원 감액, 위자료 1,500만원! | 이혼 해결사례 | 로톡
유책배우자 상대로 재산분할 1억원 감액, 위자료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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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상대로 재산분할 1억원 감액, 위자료 1,500만원! 

장샛별 변호사

재산분할, 위자료

오늘 말씀드릴 재산분할 승소사례는

약 9년간의 혼인 생활 끝에

파탄에 이른 의뢰인분의 사례입니다.

평생 가족만을 위해

땀흘려 일해왔습니다.

​

힘든 사업으로 인해

다소 거칠어진 손을 보면서도,

우리 가정이 평안하길 기도하면서

훈장처럼 여기며 버텼습니다..

​

그런데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리고 저 몰래 공동재산을

은닉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이혼을 청구했는데

제대로 반박하고 싶습니다.

-의뢰인 상담내용 中-

우리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사업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가정을 꾸려온 분이셨습니다.

​

반면, 배우자인 상대방은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하며

부부간 신뢰를 저버리셨죠.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매장의 수익금을 친정명의로 빼돌리는것도

모자라, 음주 후 가출과 폭언, 불륜,

폭행까지 일삼으며 혼인관계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든건 배우자..

​

그런데 그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은 의뢰인분께서는

정말 마음한켠이 무너지는것같았다고

하셨습니다..

​

지속된 불륜으로 유책배우자였음에도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걸어오며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요구해온

적반하장의 배우자

​

이에 확실한 대응이 필요한 의뢰인

의뢰인 전담팀의 대응 전략

장샛별 대표변호사

상대방은 본인의 불륜사실을 인정하고

재산도 빼돌렸음을 인정하였으나,

그외에 본인의 기여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재산분할 2억 5천만원가량과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상대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 대하여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임을,

혼인파탄의 책임을 명확한 위자료의

금액으로 위자하여야함을 주장하면서

​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이미 재산을 빼돌린것을 인정한만큼

남아있는 재산에 대한 기여도는

현저히 낮아야한다는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재산분할

상대방에게 1억 3천만원 지급

​

👉처음에 원고가 청구했던 2억 5천만원 가량의

재산분할 청구금액에 비하면,

약 1억원 이상 방어에

성공한 결과입니다.

위자료

배우자의 유책이 명확히 인정되었고,

​

​위자료 1,500만원 인정

하단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만일 상대의 재산은닉정황을 추적하지못했거나

기여도주장에 힘을 싣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

의뢰인은 평생 일군 재산을

본인도 모르는 사이 빼돌려진것도 모자라

억울하게 재산분할로 손해를

보셨을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소개해드린 사안처럼

유책배우자입장에서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는다면, 본인의 과오를 덮기 위해

거짓주장을 펼쳐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하고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부정행위 또는 유책배우자인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걸어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

☑️재산분할에서 기여도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

☑️위자료 산정에서 무엇이 고려되는지를

잘 파악한 변호사만이

이러한 사건에서 승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오히려 먼저 소송을 걸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억울함만으로는 재판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

사건 초기,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최종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

의뢰인전담팀은

이번 의뢰인 사안에서도

상대의 재산은닉을 추적하고,

기여도 주장을 무너뜨려

의뢰인의 몫을 지켜냈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미 소송을 당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승소를 향한 진심이 결과를 만든다는

변호철학으로 의뢰인과 끝까지

함께 걷겠습니다.


📍수많은 의뢰인분들의

선물, 승소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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