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혼인 기간 약 10년 차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권 분쟁입니다.
상대방은 혼인 전부터 있었던
개인 채무를 숨긴 채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중
회생 절차를 밟았고,
이후에도 자녀의 적금과 청약통장을
무단 해지하여 사용하는 등
건강하지못한 경제관념으로
의뢰인과의 갈등이 심각했다고 합니다.
또한, 잦은 가출과 만취하여 귀가하는 등
가정에까지 소홀했다고 해요...
이러한상황에서 적반하장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해온 배우자..
아이를 포기할수 없었던 의뢰인은
아이를 지키고자, 그리고 의뢰인의
당연한 권리를 최대한 주장하고자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대가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고
양육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재산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이곳을 찾으신 의뢰인..
사안을 꼼꼼히 살펴 의뢰인을 돕기로하고,
즉시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담팀에서는 의뢰인과 비슷한 승소사례,
그리고 반대 승소사례 등을
다각도로 논의하여 어떤 전략으로
사안을 진행할지 살폈고,
재산분할과 양육권에서
쟁점이될만한 내용들과
우리의뢰인이 주장할만한 내용들을
미리 추려 변수에 대비하였습니다.
기존 승소전례 토대로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이기위해
현 주된재산을 마련하기위해서
의뢰인이 혼전보유한 재산이 투입되었고,
의뢰인의 경제활동으로
혼인 중 재산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했음을
명확히 입증하였죠.
의뢰인이 알려주신 사실관계와
재판부에서 알고싶어하는 내용을
전략적으로 조합하여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극대화
하는데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이
아이를 본인이 지금껏 양육했다면서
양육권을 주장하였으나,
우리측이 아빠양육권을 적극 주장하며
양육의지와 양육환경, 양육계획을
명확하게 소명함으로써
분위기를 이끌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우리 의뢰인이 재산분할 기여도 75% 인정
받게 되었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단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혼인 전부터
성실히 모아 마련한 아파트를 밑천 삼아
가정을 꾸렸던 분이었습니다.
혼인기간동안 아이와 가정을 위해
피땀흘려 모은 재산을
이혼으로 인해 50%나 줘야할수도
있다는 생각에 참 막막하셨다고해요.
게다가 배우자는 혼전채무도 숨기고
아이의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어처구니없는 행동까지 했으니까요..
그런데 의뢰인분께서는
이 곳을 알게 되셨고,
상대주장 50%를 25%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이 의미 있는 이유는,
[누가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는가]
등 법원이 원하는 정답을
소송대리인사무실인 곳에서 미리 알고
전략적인 대응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소장을 받으셨나요?
내 권리주장은 지금부터입니다.
많은분들이
소장을 받고 피고입장이되면
불리한거 아닌가요?
하고 생각하십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혼 소송은 먼저 시작한 사람이
이기는 경주가 아니라,
누가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버텼냐로 결정되는 싸움이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전략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비록 초반엔
이혼소장을 받은 입장이셨지만,
혼인 중에 의뢰인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
얼마나 책임져왔는지를
함께 하나씩 증명해나갔습니다.
결과는 재산분할 기여도 75% 인정.
혼인 중에 얼마나 많은 책임을 져왔는지,
얼마나 재산을 형성했는지,
그것을 얼마나 명확하게
법원에 보여주는가,
상대방의 허점을 날카롭게 반박하는 것까지..
저희가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혼자 고민하지마시고,
진짜 이혼전문가와 함께
이기는 소송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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