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성공]곗돈 사기 고소대리, 이의신청 성공 상대방 유죄 



[성공사례] 곗돈 사기 고소대리, 이의신청 성공 - 피고인 유죄

이번 포스팅은 로진의 형사 전담팀이 담당했던 사건 중 곗돈 사기로 고소를 하여 피고소인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한 사건입니다.

갯돈 사기를 담당해보면, 계주는 보통 '돈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계원으로부터 받은 계금을 본인이 관리하면서 계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는 등 계금을 자신의 돈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돈을 빌려준 계주가 돈을 받지 못할 경우, 계주는 다른 순번계를 조직하여 돈을 갚지 못한 사람을 선순위 계원으로 가입케 합니다. 그리고 계주는 자신에게 돈을 갚지 못한 위 선순위 계원이 받을 곗돈을 자신이 받는 형식을 진행합니다. 물론 위 선순위 계원을 계속 계금을 분납해야 하지만, 경제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계금을 내지 못하고, 결국 순번계는 파계되는 형식입니다. 계주는 물론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선순위 계원들이 곗돈을 타고 계금을 불입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데요. 본 건 피고소인도 이와 같은 핑계를 대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본 건은 의뢰인이 계속적으로 순번계를 조직해 운영하던 피고소인의 제안으로 순번계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염려가 되었던 부분은 계주인 피고소인이 자꾸 의뢰인에게 곗돈을 지급하면 바로 다음날 돈을 빌려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터 빌려준 돈을 돈을 돌려받기는 하였지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이 곗돈을 탄 후 피고소인은 바로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의 친분관계에 마지못해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소인의 제안에 따라 새로 조직했다는 순번계에도 14번, 15번 순번의 순번계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순번이 오자, 피고소인은 줄 돈이 없다며 파계를 해야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계원들이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어쩔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계주인 피고소인을 고소하고 싶다며 법률사무소 로진을 방문하였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곗돈 사기 사건의 특징은 계주가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계원들이 속시원하게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작성할 때, 구체적인 수사요청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소극적으로 진행할 경우, 변호사로서는 그저 답답하고 속상하기만 합니다. 본 건의 경우에도, 경찰은 계주인 피고소인의 진술에 의존한 채 수사요청사항에 기재한 내막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고, 계주는 순번계를 조직할 당시 계원에게 곗돈을 지급하기 위한 변제자력을 미리 마련할 필요는 없다(계원이 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파계가 되어도 계주에게 사기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례에 의존하여 본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이의신청 및 구공판처분

저는 재차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선순위 계원들은 피고소인인 계주에게 채무를 진 허수의 계원들로 애초 계금을 불입할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고, 선순위 계원들이 받을 곗돈을 계주인 피고소인 자신이 취득하였으며, 일부 계원을 계주의 가족이었고, 계주는 신용불량자 상태이므로 계금을 불입할 능력이 되지 않고, 계주인 피고소인은 계원들이 불입한 계금을 다른 곳에 융통하는 등 배임적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이를 명백히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이의신청서를 바탕으로 피고소인인 계주를 조사하였고, 이의신청서의 내용이 전부 인정되어 계주인 피고소인은 불구속구공판 송치되어 재판에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 이의신청서>

<고소사건 결정결과 통지서>

<공소장 범죄사실>

곗돈 사기로 고소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곗돈 사기로 고소를 하는 경우, 대부분의 사건은 계원들이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파계가 되었다는 계주의 말이 인정되어 불송치 내지 무혐의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곗돈 사기로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곗돈 사기에 노하우를 가진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파계가 되었다는 계주의 말을 넘어 계주가 정상적인 순번계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들을 소상히 파악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곗돈 사기로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다면, 곗돈 사기에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진 법률사무소 로진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