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채권추심 사건, 공범 다수 실형 속 집행유예 이끈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무등록 대부업 조직에 가담해 법정이율을 넘는 고금리 대출과 불법 채권추심 과정에 참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이

- 피해자가 다수이고,

- 장기간 반복적으로 진행됐고,

-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눠 움직인 범행이라는 점을 이유

로 실형을 구형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같은 사건에 연루된 공범들 중 상당수가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고, 그 여파로 의뢰인 역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조직 사건 특성상 “같이 묶여서” 판단되는 분위기가 강해, 초반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새율의 조력

법률사무소 새율은 사건을 맡자마자 양형(형량) 싸움의 방향을 분명히 잡고 대응했습니다.

1)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부터 정확히 정리

조직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부 공범’이라는 틀로 가는 걸 막는 겁니다.

새율은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실제 역할을 면밀히 분석해, 조직 내 지위·영향력·실질 책임의 정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어디까지 했고, 어디까지는 아니었는지를 분명하게 세워두는 작업이었습니다.

2)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진행

새율은 동시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적극적으로 조율했습니다.

피해자마다 상황과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일괄 처리 방식이 아니라 개별 피해자들의 의견을 듣고 현실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조정했습니다.

그 결과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됐고, 합의가 어려운 부분은 공탁 등 책임 있는 조치로 피해 회복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3) 자료를 토대로 재판부 설득

새율은 재판부에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

을 단순 주장으로 끝내지 않고, 자료와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설득력 있게 변론했습니다. 

3. 결과 및 분석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나머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집행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공범 다수가 실형을 받은 상황을 고려하면,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조직적 범행 사건은 개별 피고인의 책임을 세밀하게 구분해 설득하지 못하면, 결국 같은 사건이니까 같은 흐름으로 묶여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범들이 이미 실형을 받은 상태라면, 양형 분위기 자체가 더 불리하게 형성됩니다.

이번 사건은 그런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 역할과 책임의 범위를 정교하게 정리하고,

- 피해 회복을 실제로 만들고,

- 양형에 영향을 주는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설득한

끝에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일수록, 초기에 어떻게 방향을 잡고 어떤 자료로 설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비슷한 불법대부·채권추심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계시거나 실형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세요.

사건의 본질과 양형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