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강사 수강료 직접 수령 사건, 업무상배임 기소유예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교육시설에서 프리랜서 강사로 근무하던 중, 일부 수강생들로부터 수업료를 개인 계좌로 직접 받은 사실이 문제되어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해당 교육시설의 회원 정보와 영업 기반을 이용해 개인 수업을 진행하고 그 대가를 수령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실제로 일부 수강생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이 지급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지만, 수령 금액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단순 실수로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정식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새율의 조력

법률사무소 새율은 사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분명히 설정했습니다.

먼저 단순히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다투기보다는, 업무상 임무 위배의 범위와 고의의 정도에 초점을 맞춰 법리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어디까지 문제 되는지, 그리고 그 책임의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에 대해 구조적으로 정리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신속한 변제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를 전액 회복시키고,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사건의 경위, 경제적 상황, 직업적 환경 등을 함께 설명하면서 처벌보다는 계도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3. 결과 및 분석

검찰은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지만,

- 의뢰인이 초범인 점

- 피해가 전액 회복된 점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사건 이후 반성 태도가 뚜렷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았고, 전과가 남지 않은 상태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직업 활동과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4. 사건의 의의

업무상배임 사건은 피해액, 반복 횟수, 지위 등에 따라 벌금형이나 실형으로 이어질 위험이 적지 않은 범죄입니다. 특히 교육시설이나 회사처럼 조직 내부 지위를 이용한 사건은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합의만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법리적인 쟁점 정리와 피해 회복, 양형 사유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함께 이루어지면서 기소 자체를 막아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은 수사 초기 대응부터 합의 전략, 의견서 작성, 양형 자료 준비까지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하며 의뢰인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결과입니다.

재판을 받지 않는 것,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것,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이번 사건은 그 세 가지를 모두 지켜낸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사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