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형사 고소 사건, 경찰 송치에도 전부 불기소로 뒤집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학교 안에서 친하게 지내던 여학생과 사이가 틀어지면서, 해당 여학생이 의뢰인을 상대로 통신매체이용음란, 모욕, 명예훼손, 폭행 혐의로 고소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학생 신분인 데다 혐의가 여러 개 겹쳐 있어, 의뢰인과 보호자 모두 큰 불안과 부담을 안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새율의 조력

법률사무소 새율은 사건을 맡자마자 학교폭력위원회 단계에서 나온 모든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며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가 서로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사안이라는 점을 근거로 법리적으로 무혐의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애초에 모욕적인 표현이나 허위사실 적시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 통신매체이용음란과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는 송치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새율은 이 단계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송치 결정서를 면밀히 분석해 논리적 허점을 짚어냈고, 행정심판을 통해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검토했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는 대부분 고소인 친구들의 진술서였는데,

- 진술서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

-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서면 의견서 제출에 그치지 않고,

담당 검사에게 직접 구두로 변론을 진행하며 사건의 본질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3. 결과 및 분석

고소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과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검찰은 모든 혐의에 대해 전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학교폭력과 형사 문제 모두에서 벗어나 학생 신분에 치명적인 기록이나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학교폭력 사건은 대부분 학생들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 고소인과의 관계

- 진술서 작성 경위

- 진술 내용의 일관성과 신빙성

등을 하나하나 따져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런 주장은 의견서 한 장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담당 경찰과 검사에게 직접 설명하고 설득하는 구두 변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일부 혐의가 송치 되었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충분히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학폭이나 청소년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과 전략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유사한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세요.

아이와 보호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